신설 학교 31% 학생 수 미달…예측치 70%도 못 미쳐

[EBS 뉴스12]

전국에서 새로 문을 연 초중고교 상당수가, 개교 전 예측보다 학생 수가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령인구 감소를 고려하지 못한 것이 원인으로, 교육 재정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송성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개교한 전국 초중고는 모두 214곳.

당초 학생 21만 5천여 명을 수용할 것으로 기대됐지만, 실제 받은 학생은 19만 2천여 명, 87%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이 가운데 신설 전 예측의 70%도 채우지 못한 학교는 67개 학교로 신설 학교 세 곳 중 한 곳 꼴이었습니다.

문제는 해가 갈수록 이러한 과소 수용 학교가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8년 전체 신설 학교의 25%였던 과소 수용 학교는, 2020년엔 비율이 37%까지 올랐습니다.

신도시 지역 개발사업이나 아파트 입주가 지연되는 등의 요인이 단기적인 예측 실패의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학령인구 감소를 실태를 각 교육청이 예측치에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번 연구보고서를 낸 한국교육개발원은 "학생 수를 과다 예측한 경우, 소규모 학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과도한 학교 설립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천시교육청은 정확한 학생 수요 예측을 위해 통계청 빅데이터 등과 연계해 지역 맞춤형 통계를 내고 있는데, 이러한 모델을 참고할 필요고 있다고 개발원은 조언했습니다.

EBS뉴스 송성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