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신년사] "부실기업 자기책임원칙 적용"

올해 금융안정 최우선 목표
민생안정 위한 패러다임 구축
"암초 많을수록 밝은 등대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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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일 신년사를 통해 "금융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금융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부실기업에 대해 자기책임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되 질서있는 구조조정과 사업재편을 유도하겠다"며 "'금융시장 안정'과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조화롭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가계부채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를 도입해 차주의 상환능력을 감안한 여신심사 관행을 정착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범죄 척결 및 금융소외계층 보호 등 민생안정을 위한 패러다임도 구축키로 했다. 그는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등 국민 생활의 근간을 흔드는 금융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 협의체'를 구성하겠다"며 "예방에서 검사·제재, 피해구제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서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 금융 추진위원회'를 설치해 불공정한 금융 거래 관행을 바로잡으면서 은행의 사회공헌 활동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점에서 내실있게 이뤄지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장애인과 고령층에 대한 대면·비대면 인프라를 확충해 금융 소외계층의 금융생활을 지원하는 데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해 신뢰받는 금융 시장을 조성한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이 원장은 "거래 상위 투자은행(IB)에 대한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 전산관리시스템 도입 등 공매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다"며 "정치 테마주, 사기적 부정거래와 같은 불공정거래 행위를 엄단해 투자자가 신뢰할 수 있는 자본시장이 되도록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고경영자(CEO) 승계, 이사회 운영 현황 등에 관한 내부 규범의 적정성을 점검해 건전한 지배구조가 정착되도록 하겠다"며 "금융사 내부통제의 실효성을 확보해 금융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미래 성장기반 구축을 위한 금융 혁신도 지속해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그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안착되도록 지원하고 조사지원시스템을 마련해 가상자산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며 "사이버 위협 종합관제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신뢰받는 디지털 금융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감독 업무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업무혁신 로드맵을 통한 감독관행 개선의 선순환 체계를 공고히 해 책임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금융혁신을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이 원장은 "장기간 누적된 고금리의 영향으로 대내외 경기둔화가 지속되고 잠재된 부실의 위험이 가시화되는 등 올해도 경제 여건은 녹록지 않을 것"이라며 "암초가 많을수록 더 밝은 등대가 돼야 한다"고 임직원들에게 당부했다.임성원기자 son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