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장 신년사] "부동산 PF 고려해 금리 결정"

올해·내년 성장률 2.1%·2.3%
물가상승률 목표치 2%에 근접
"재정의존 임기응변 성장 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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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일 "물가 안정을 최우선으로 추구하면서도 경기 회복과 금융안정에 필요한 최적의 정교한 정책 조합을 찾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신년사를 통해 "올해는 주요국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마무리되는 가운데, 한은도 우리 내부 여건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정책을 결정할 여지가 커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 "지난해 국제통화기금(IMF)은 향후 5년간의 세계경제 성장률을 연평균 3%대 초반으로 전망했다. 이는 1990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으로, 우리 경제의 대외여건이 결코 녹록지 않을 것을 말해준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도 "그간 어려움을 겪었던 반도체 업황이 점차 되살아나고 있는 점은 반가운 소식"이라며 "정보통신(IT) 부문의 회복·상승 사이클이 통상 2년 이상 지속된다는 점에서 수출 중심의 경기 회복세가 이어져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은 2.1% 및 2.3%까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다만 "IT 제조업을 제외하면 올해 성장률이 1.7%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물가상승률도 목표치인 2%에 근접해갈 것으로 전망되지만 목표 수준에 안착되는 시기와 관련해선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긴축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금융불안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중심으로 일부 위험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우리 경제의 약한 고리를 중심으로 신용위험이 확대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눈 앞에 두고 있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수요가 확대일로에 있으며, 가파르게 증가한 가계부채 규모는 성장 잠재력을 훼손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그간 인플레이션에 대응하느라 충분히 살피지 못했던 여러 구조적 문제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는 데 한은이 더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금융당국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냈다. 이 총재는 "과거 부동산 가격 급등 및 PF 부실화의 구조적 원인과 제도적 보완책은 무엇인지, 향후 디지털 시대의 뱅크런에 대응한 현재의 규제 및 감독 체계는 충분한지, 비은행 금융기관의 중요도를 고려해 한은의 유동성 지원 장치는 개선할 사항은 없는지 등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해야 한다"며 "이는 금융당국과 함께 다 같이 노력해야 할 일"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저출산·고령화와 수도권 집중 및 지방소멸을 어떻게 극복할지, 글로벌 공급망 재편, 기후위기 등 과거와 다른 환경에서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은 어떤 방향과 방식으로 이뤄져야 하는지에 대해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선기자 alread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