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인하에도 불확실성 잔존" 김주현·이복현 신년에도 '금융 안정' 강조

2024년 금융위원장·금감원장 신년사
"금리 인하 예상되지만 시기·속도 불확실
질서 있는 구조조정 등 시장 안정 꾀해야
취약계층 보호, 금융 범죄 근절하고
책임성·투명성 바탕으로 금융 혁신 지원"

[파이낸셜뉴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신년사에서 공통으로 '금융시장 안정'과 '민생 안정', '미래 성장'을 차기 정책 키워드로 꼽았다. 길었던 코로나19 여파와 고금리 터널이 끝나가는 국면이지만 여전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가계부채 증가 등 위험 요인이 도사리고 있고 성장 정체도 우려된다는 진단이다. 아울러 각종 피해에 노출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 범죄 근절과 공매도 감독 강화 등에도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金·李 "무엇보다 금융 안정 최우선"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위기에도 튼튼한 금융'을 공고히 하겠다"며 금융시장과 금융시스템의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금리 하락이 예상되나 하락 시기와 속도가 여전히 가변적이라는 점에서 부동산 PF, 제2금융권 건전성, 가계부채 등의 정상화 및 안정화를 더욱 소홀히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동산 PF 연착륙, 가계부채 양과 질 개선 등과 함께 시장 안정 조치의 탄력적인 확대·보완, 기업구조조정 역량 확충, 선제적 위기 대응체계 정비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시장 불안에 대응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원장도 비슷한 취지로 '금융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제시했다. 이 원장은 우선 "대외적으로는 지정학적 리스크 장기화, 중국 경제 둔화 등의 위험 요인이 도사리고 있고 대내적으로는 과도한 가계·기업 부채와 부동산 경기 리스크 등이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국내 총선과 미국 대선 등의 중요 정치 이벤트가 예정돼 있는 만큼 경제 외적인 요인이 금융 시장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2024년을 평가했다.

또한 "부실기업에 대해 자기책임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되 질서 있는 구조조정과 사업 재편을 유도함으로써 '금융시장 안정'과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조화롭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민생 안정·미래 성장' 목표도 강조

두 금융당국 수장은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등 금융 안정을 위협하는 금융 범죄를 근절해 나가겠다는 데도 뜻을 함께했다.

김 위원장은 "4종 지원 패키지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신속히 경감하고, 서민금융 공급, 채무자보호법 시행 등으로 취약 차주의 재기와 회복을 지원하며, 청년층, 주담대차주, 고령층 등에 대해서도 맞춤형 금융지원에 힘쓰겠다"며 "아울러 국민들이 소중한 자산을 믿고 맡길 수 있도록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

이 원장은 "'민생 침해 금융 범죄 대응 협의체'를 구성하고 예방에서 검사·제재, 피해 구제에 이르는 전(全) 단계별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 '공정 금융 추진위원회'를 설치해 불공정한 금융거래 관행을 바로겠다"며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공매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동시에 정치 테마주, 사기적 부정거래와 같은 불공정거래 행위를 엄단해 투자자가 신뢰할 수 있는 자본시장이 되도록 정비해 나가겠다"고도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미래 성장을 견인하는 금융'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며 "5대 중점전략 분야를 중심(102조원+α)으로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212조원)하고 성장 촉진을 위한 맞춤형 기업금융 프로그램도 시행하겠다"고 전했다. 이 원장은 "가상자산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사이버 위협 종합관제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신뢰받는 디지털 금융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며 "책임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금융 혁신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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