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0° 돌봄·THE 경기패스’…새해 주목할 경기도 정책은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전면 확대·생계지원액 21만3300원↑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올해부터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경기도의 새로운 복지정책인 ‘360° 돌봄’ 시행으로 시간에 관계없이 아동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장애인 기회소득 지급액은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된다.

‘더(The) 경기패스’ 시행으로 19세 이상 전 도민이 전국 어디서나 모든 대중교통을 월 15회 이상 이용 시 20~53% 요금이 환급된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경기도의 주요 행정제도와 정책을 살펴본다.

△체육인, 농어민, 기후행동, 아동돌봄공동체 기회소득 신설

장애인과 예술인에 이어 체육인, 농어민, 기후행동, 아동돌봄공동체 등에도 기회소득을 지급한다.

‘체육인 기회소득’은 19세 이상 중위소득 120% 이하의 전문선수(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등록 현역 및 은퇴선수), ‘농어민 기회소득’은 청년(50세 미만), 귀농어민(최근 5년 이내 귀농), 환경농어업인(친환경, 동물복지, 명품수산 등 인증) 등이 대상이다.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걷기, 자전거 타기, 배달 어플 사용 시 일회용품 받지 않기 등 친환경 활동 14개 인증자, ‘아동돌봄공동체 기회소득’은 마을주민들이 부모를 대신해 아동을 돌보는 아동돌봄공동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지급한다. 구체적 금액과 지원 대상은 이달 내에 발표할 예정이다.

△돌봄사각지대 해소 경기도 ‘360° 돌봄’ 시행

‘360° 돌봄’은 연령·소득과 무관하게 위기 상황에 놓인 모든 도민을 지원하는 ‘누구나 돌봄’, 아이 돌봄이 필요한 가정이라면 언제라도 원하는 시간에 긴급돌봄을 제공하는 ‘언제나 돌봄’, 기관·가정, 야간·주말 어디서나 장애인 맞춤 돌봄을 제공하는 ‘어디나 돌봄’ 등 3가지로 구성됐다.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사업 기준 생계지원액 인상

실직, 휴·폐업, 사망, 중증 질환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의 도민들에게 생계 등을 지원하는 긴급복지 사업은 4인가구 기준 생계지원액을 183만3500원(기존 대비 21만3300원↑), 연료비는 15만원(4만원↑)으로 인상한다.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확대

장애인의 건강증진·사회활동 등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 활성화를 위한 ‘장애인 기회소득’ 사업은 대상자를 지난해 7000명에서 올해 1만명으로, 지원액도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해 하반기부터 지원할 예정이다.

△경기 청소년 사다리 지원 취약계층 청소년(15~18세) 100명을 선발해 3주 내외(7~8월)의 해외연수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참가자는 지원동기와 자기개발계획 등을 고려해 상반기에 선발할 예정이다.

△경기북부 최초, 파주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조성

안산과 시흥에 이어 경기북부 지역 최초로 파주시에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가 설치된다. 유해 물질을 취급하는 산업단지 내 영세사업장 노동자의 작업복을 저렴한 비용(하복 1장 500원/동복 1장 1000원)으로, 수거부터 세탁, 배송까지 원스톱 서비스로 지원한다.

△The 경기패스 시행

‘더(The) 경기패스’는 5월 출시 예정이다. 19세 이상 전 도민이 전국 어디서나 모든 대중교통을 월 15회 이상 이용 시 20~53% 요금을 환급(일반 20%, 19~39세 30%, 저소득층 53%)한다. 6~18세 어린이·청소년에게는 연간 24만원 한도 내(기존 12만원)에서 대중교통 요금을 지원한다.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전면 확대

공공관리제(준공영제) 운영 대상이 기존 광역버스(직행좌석)에서 시내버스(일반형, 좌석형)까지 확대 시행된다. 경기도는 올해 1200대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일반형, 좌석형 시내버스 6200여대를 공공관리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경기도는 도내 버스 노선 운영의 질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s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