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유엔 안보리 이사국 활동 개시...북 위협 속 견제 주도할 듯

우리나라가 오늘(1일)부터 2년간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임기를 시작합니다.

한국의 유엔 안보리 진출은 11년 만으로 1996년과 2013년에 이어 3번째입니다. 지난해 6월 유효 투표수 192표 중 3분의 2 이상인 180표 득표로 선출된 데 따른 겁니다.

유엔 안보리는 전 세계의 평화와 안보 유지에 책임을 갖는 유엔 최고의 의사 결정 조직입니다. 제재 부과나 무력 사용 승인 등 회원국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갖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올해 북한의 고강도 도발이 예고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비상임이사국으로서 북한 문제 공론화를 주도할 계획입니다. 안보리의 모든 회의에 참석하고, 북한 도발이나 인권 문제와 관련한 결의나 의장성명을 도출할 때 우리 입장을 적극적으로 낼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한반도 문제 이해 당사국으로서만 발언했던 데서 활동 반경이 넓어지는 겁니다.

특히 상임이사국인 미국과 비상임이사국인 일본과도 안보리 무대에서 대북 압박 메시지를 내는 데 공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엔 안보리는 5개의 상임이사국(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과 10개의 비상임이사국(한국, 일본, 스위스, 슬로베니아, 몰타, 시에라리온, 에콰도르, 알제리, 가이아나, 모잠비크)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2년 임기의 비상임이사국은 '거부권 행사'를 제외하면 표결에서 상임이사국과 동등한 지위를 갖습니다.

최근 유엔 안보리는 상임이사국 간 진영 갈등이 심해지면서 민감한 이슈에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외교부는 "비상임 10개국이 뜻을 모아 상임이사국을 설득하고 돌파구를 마련하는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북한 문제, 우크라이나 사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 등 "국제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 안보리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원국들이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문제를 두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로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