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부실기업 자기책임원칙 엄격히 적용"[신년사]

"금융안정 최우선…금융시스템 체계적으로 정비"
"질서 있는 구조조정과 사업재편 유도"
"금융범죄 척결…소외계층 보호에 만전"
"불공정거래 엄단해 신뢰받는 금융시장 만들 것"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1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은행권 민생금융지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2.21.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내년 금융감독 방향과 관련해 부실기업에 대해 자기 책임원칙을 엄격히 적용하되 질서있는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에 대해 전 단계별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도 엄단을 예고했다.

이 원장은 1일 '2024년 금감원 시무식'에 참석해 "한 해를 무사히 보낸 안도감을 뒤로하고 금감원은 또 다시 불확실성의 한가운데에 서있다"며 "올해는 대외적으로는 지정학적 리스크 장기화, 중국 경제 둔화 등의 위험요인이 도사리고 있고 대내적으로는 과도한 가계·기업 부채와 부동산 경기 리스크 등이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이어 내년 금융감독방향과 관련해 "금융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금융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며 "부실기업에 대해 자기책임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되 질서있는 구조조정과 사업재편을 유도함으로써 금융시장 안정과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조화롭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시장 리스크의 전이·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컨틴전시 플랜을 개편하고 시스템리스크 예방에 전력을 다하는 동시에 금융회사의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해 위기대응능력을 확보하겠다"며 "스트레스 DSR 제도를 도입하고 차주의 상환능력을 감안한 여신심사 관행을 정착시키는 등 가계부채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 원장은 "금융범죄 척결에서 금융소외계층 보호까지 민생안정을 위한 패러다임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등 국민생활의 근간을 흔드는 금융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 협의체'를 구성하고 예방에서 검사·제재와 피해구제에 이르는 전 단계별 대응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설치해 불공정한 금융거래 관행을 바로잡는 한편 은행 사회공헌 활동이 ESG 관점에서 내실있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장애인과 고령층에 대한 대면·비대면 인프라를 확충해 소외계층의 금융생활을 지원하는 데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원장은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해 신뢰받는 금융시장을 만들겠다"고도 했다.

이 원장은 "거래 상위 IB에 대한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 전산관리 시스템 도입 등 공매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동시에 정치 테마주, 사기적 부정거래와 같은 불공정거래 행위를 엄단해 투자자가 신뢰할 수 있는 자본시장이 되도록 정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CEO 승계, 이사회 운영현황 등에 관한 내부규범의 적정성을 점검해 건전한 지배구조가 정착되도록 하고 금융회사 내부통제의 실효성을 확보해 금융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 원장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안착되도록 지원하고 조사지원시스템을 마련해 가상자산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사이버 위협 종합관제체계 구축 등을 통해 신뢰받는 디지털 금융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며 "금감원도 출범 이후 최초로 금융감독시스템의 디지털 전환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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