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국장급 기구설치 자율화...지역 현안 능동 대응

한시기구 설치도 협의 절차 폐지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 정부세종청사 /사진=연합

앞으로는 자치단체에서 지방시대 시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본청 국장급(시·도 3급, 시·군·구 4급) 기구를 자유롭게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일 이런 내용을 담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2월 7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자치단체가 지역 내 경제 활성화 등 지방시대 시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조직 운영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된다.

개정안은 우선, 법령상 실·국장급 기구 수 상한과 한시기구 설치 시 협의절차를 폐지해 자치단체가 지역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국장급 기구를 자율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서울시 16~18개, 경기도 20~22개, 세종시 6~8개 등 인구수에 따라 자치단체별 설치가능한 실·국 수 상한을 규정했다. 그러나 이를 폐지하고 행정수요 등 지역여건에 따라 보다 유연하게 국장급 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기한을 두고 운영하는 국장급 한시기구 설치 시 거쳐야 했던 각종 협의절차도 폐지해시급성이 요구되는 경우 관련조직을 신속하게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각종 기구 등 설치 시 법령상 설치요건 등이 명확히 규정돼 있는 경우 관련 협의절차를 과감히 폐지해 조직을 보다 신속·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대표적으로 인구 100만 이상 시(市)에서 임명 가능한 4·5급 과장의 경우 정원 등 임명 요건이 명확히 규정돼 있어 관련 협의절차를 폐지한다.

효과적인 화재현장 지휘·조정 등을 위해 화재발생 건수 등 소방수요가 높은 4개 시·도(대구, 울산, 충북, 전북)의 소방본부장 직급을 기존 소방준감(3급상당)에서 소방감(2급상당)으로 상향한다.

이상민 장관은 “지방시대를 맞아 자치조직권 확충을 통해 자치단체가 지역의 행정수요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당면한 과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