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금감원장 "부실기업, 자기책임원칙 엄격 적용···공매도 감독 강화"

2024년 신년사

2023년 12월 21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권 민생금융지원 간담회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부실기업에 대해 자기책임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되, 질서 있는 구조조정과 사업 재편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1일 신년사에서 “금융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금융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장기간 누적된 고금리 영향으로 대내외 경기 둔화가 지속되고 잠재된 부실 위험이 가시화되는 등 올해도 경제 여건은 녹록지 않을 것”이라고 운을 뗀 이 원장은 “'금융 시장 안정'과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조화롭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를 도입해 차주의 상환 능력을 감안한 여신 심사 관행을 정착시키는 등 가계부채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융 범죄 척결에서 금융소외계층 보호까지 민생 안정을 위한 패러다임을 만들어나가겠다”고도 덧붙였다.

이 원장은 또 “거래 상위 IB에 대한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 전산관리 시스템 도입 등 공매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동시에, 정치 테마주·사기적 부정거래와 같은 불공정거래 행위를 엄단해 투자자가 신뢰할 수 있는 자본시장이 되도록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원장은 임직원에 “금융의 미래상을 염두에 두고 필요한 일에 과감하게 나서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원칙에 입각해 공정하게 업무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윤진 기자 j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