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물가안정 최우선 두되 경기회복·금융안정 고려"[신년사]
물가안정, 가장 어렵다는 '라스트 마일' 단계, "물가안정 반드시 이룰 것"
올 하반기부터 '분기' 단위로 경제 전망 공표
"경제 어려울 때마다 '저금리' 의존하는 시대 끝나"
한은, 구조개혁 문제에 해결책 제시할 것
이창용 한은 총재는 1일 ‘2024년 신년사’를 통해 “올해 주요국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마무리되는 가운데 나라별로 정책이 차별화되면서 한은이 우리 내부 여건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정책을 결정할 여지가 커졌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작년 국제통화기금(IMF)은 향후 5년간 세계 경제 성장률을 연평균 3%대 초반으로 1990년대 이래 가장 낮은 수준으로 전망했다. 우리 경제의 대외 여건이 결코 녹록지 않음을 말해준다”며 “그나마 IT부문의 회복·상승 사이클이 통상 2년 이상 지속됐다는 점에서 수출 중심의 경기 회복세가 이어져 올해, 내년 성장률이 각각 2.1%, 2.3%로 개선될 전망이지만 IT제조업을 제외하면 올해 성장률은 1.7%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총재는 물가안정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 우리 물가상승률도 점차 2%에 근접해 갈 것이지만 목표 수준에 안착되는 시기는 불확실성하다”며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을 잘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등산에서 정상 직전의 오르막길 또는 마라톤에서의 마지막 구간, 즉 라스트 마일(Last mile)이 가장 어렵다고 한다”며 “원자재 가격 추이 불확실성, 누적된 비용인상 압력 등의 영향으로 인플레 둔화 속도가 더딜 수 있지만 반드시 물가안정을 이뤄내야 하고 또 그렇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대내외 정책여건의 불확실성 요인을 세심히 살피면서 물가를 목표 수준으로 안착시키기 위한 통화긴축 기조의 지속기간과 최적 금리 경로를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불안에도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주요 선진국에서 상업용 부동산 대출 부실화 징후가 나타나고 있고 국내에서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를 중심으로 일부 위험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며 “우리 경제의 약한 고리를 중심으로 신용위험이 확대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시스템 내 유동성 안전판 강화를 위해 한은의 대출 적격담보 범위를 금융기관 대출채권까지 확대키로 한 만큼 세부 시행 방안 등 관련 제도를 조속히 마련할 방침이다.
커뮤니케이션 강화를 위해 경제 전망 방식도 개편한다. 이 총재는 “하반기 중 반기 기준의 경제 전망을 분기 단위로 세분화해 발표하겠다”며 “경제전망을 상세히 공표할 경우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지만 경제주체들이 중앙은행 전망의 전제조건을 보다 잘 이해, 여건 변화에 따른 정책 변화 방향을 체계적으로 예측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성장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경제가 어려워질 때마다 재정 확대, 저금리에 기반한 부채 증대에 의존해 임기응변식으로 성장을 도모하는 시대는 끝났다”고 말했다.
과거 부동산 가격 급등, PF 부실화의 구조적 원인과 제도적 보완책은 무엇인지, 디지털 시대 뱅크런에 대응한 현재 규제 및 감독체계가 충분한지, 비은행 금융기관의 중요도를 고려한 한은의 유동성 지원 장치를 개선할 필요가 없는지, 환율의 대외충격 흡수 기능이 충분히 활용되고 있는지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한은은 자산운용사,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중앙회를 공개시장 조작 대상 기관에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총재는 “중장기 구조개혁 또한 지속돼야 한다”며 “저출산·고령화와 수도권 집중 및 지방소멸을 어떻게 극복할지, 글로벌 공급망 재편, 기후위기 등 과거와 다른 환경에서 우리 경제 체질 개선은 어떤 방향으로 이뤄져야 할지, 그 방식은 어떠해야 할지, 정부와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정희 (jhid02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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