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시장 안정…금융범죄·사고 차단”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새해 대내외 경제 여건이 녹록지 않다며 금융시스템 안정과 감독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오늘(1일) 신년사에서 "우리는 또다시 불확실성의 한가운데에 서 있다"면서 "금융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금융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금융범죄 척결에서 금융소외계층 보호까지 민생안정을 위한 패러다임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해 신뢰받는 금융시장을 만들겠다"며 "미래 성장기반 구축을 위한 금융혁신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이 원장은 "대외적으로는 지정학적 리스크 장기화, 중국 경제 둔화 등의 위험요인이 도사리고 있고 대내적으로는 과도한 가계·기업 부채와 부동산 경기 리스크 등이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올해는 국내 총선과 미국 대선 등의 중요 정치 이벤트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경제 외적인 요인이 금융시장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부실기업에 대해 자기책임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되 질서 있는 구조조정과 사업재편을 유도함으로써 금융시장 안정과 자원 효율적 배분이라는 두 가지 목표와 함께 "컨틴전시 플랜을 개편해 시스템리스크 예방과 금융회사의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해 위기대응능력 확보"하는 것을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또 스트레스 DSR 제도를 도입하고 차주의 상환능력을 감안한 여신심사 관행을 정착시키는 등 가계부채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법사금융과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 근절을 위한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 협의체'를 구성하고 예방부터 피해구제에 이르는 단계별 대응체계 구축도 내세웠습니다. 

금감원은 '공정 금융 추진위원회'를 설치해 불공정한 금융거래 관행을 바로잡으며, 은행의 사회공헌 활동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점에서 내실 있게 이뤄지도록 유도하고 장애인과 고령층에 대한 대면·비대면 인프라를 확충해 금융소외계층의 금융생활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거래 상위 IB(투자은행)에 대한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 전산관리 시스템 도입 등 공매도에 대한 감독도 강화합니다. 정치 테마주, 사기적 부정거래와 같은 불공정거래 행위를 엄단해 투자자가 신뢰할 수 있는 자본시장이 되도록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이 원장은 "CEO 승계, 이사회 운영 현황 등에 대한 내부규범의 적정성을 점검해 건전한 지배구조가 정착되도록 하고 금융회사 내부통제의 실효성을 확보해 금융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안착되도록 지원하고 조사지원시스템을 마련해 가상자산시장 질서를 확립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이 원장은 "상황의 변화를 예민하게 감지하고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잠재리스크와 불법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감독역량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했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회사의 디지털 혁신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금융감독 방식도 혁신이 불가피"하다며 금감원 출범 이후 최초로 금융감독시스템의 디지털 전환 작업을 진행할 의지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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