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신년사… “이권·이념 기반 둔 패거리 카르텔 반드시 타파” (종합)

尹대통령 신년사 “북핵 위협 원천 봉쇄”
“새해 2024년 대한민국 재도약 중대한 전환점”
“글로벌 교역 회복… 경기회복·성장·물가 안정 주도”
노동·교육·연금 3대 구조개혁 추진 의지 재확인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갑진년 새해 첫날인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새해 첫날인 1일 신년사를 통해 “자기들만의 이권과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을 반드시 타파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로 발표한 신년사에서 “부패한 패거리 카르텔과 싸우지 않고는 진정 국민을 위한 개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신년사에서 윤 대통령은 ‘국민’ 28번, ‘경제’ 19번, ‘민생’ 9번 등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출범 이후 일관되게 이권 카르텔, 정부 보조금 부정 사용, 특정 산업의 독과점 폐해 등 부정과 불법을 혁파해 왔다”며 “올 한해 정부의 개혁 노력을 지켜봐 주시고,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경제와 민생 회복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새해 2024년은 대한민국 재도약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무엇보다, 글로벌 교역이 회복되면서 우리 경제 전반의 활력이 나아지고 수출 개선이 경기회복과 성장을 주도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물가도 지금보다 더욱 안정될 것”이라며 “경제 회복의 온기가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또 작년 신년사에서 강조했던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노동·교육·연금 3대 구조개혁 추진 의지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산으로 잠재 역량이 계속 하락하는 상황에서 구조개혁을 통해 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높여야만 민생도 살아나고, 경제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며 “노동, 교육, 연금의 3대 구조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노동개혁을 통해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겠다”며 “법의 테두리 내에 있는 노동운동은 확실하게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노사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다. 유연한 노동시장은 기업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 낸다”고 말했다.

연금개혁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 도출과 국회의 선택과 결정만 남아 있다”며 “정부는 앞으로 국회의 공론화 과정에도 적극 참여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저출산 문제에는 ‘불필요한 과잉 경쟁’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고 “우리 정부의 중요한 국정 목표인 지방균형발전 정책을 확실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민생 현장 속으로 들어가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민생정책을 추진하겠다”며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 “새해에는 국민들이 새집을 찾아 도시 외곽으로 나가지 않도록 도시 내에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며 “특히 재개발, 재건축 사업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사업속도를 높이고, 1∼2인 가구에 맞는 소형 주택 공급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한미 동맹과 관련해서는 “올해 상반기까지 증강된 한미 확장억제 체제를 완성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원천 봉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군을 인공지능과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첨단 과학 기술에 기반을 둔 과학 기술 강군으로 탈바꿈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한국형 3축 체계를 강력히 구축하는 데 더욱 속도를 내겠다”며 “대한민국은 상대의 선의에 의존하는 굴종적 평화가 아닌 힘에 의한 진정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확고히 구축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이버 환경을 조성해 나가면서 북한을 포함한 다양한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국가 주요 기관과 민간 핵심 시설을 빈틈없이 보호하겠다”며 “튼튼한 안보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걱정 없는 일상을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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