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농지 개량 전 신고해야…농지법 개정

내년부터 농지를 깎아내거나 더 쌓는 등 개량하는 경우 지자체에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에 폐기물을 매립하는 등 불법 개량 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농지법을 이같이 개정해 내일(2일) 공포한다고 밝혔습니다.

법 개정에 따라 1년 뒤인 내년 1월 3일부터는 농지 개량 사전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한 경우 당국으로부터 공사 중지, 원상 회복 명령 등을 받게 됩니다.

또 농지 전용 시 토지 소유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청에 지목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기간 내 신청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한 경우 당국이 원상 회복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대상이 행위자뿐 아니라 농지 소유자, 관리자 등으로 확대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황정호 기자 (yellowcard@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