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상반기 한미 확장억제 체제 완성…북한 위협 원천 봉쇄" [종합]

"한국형 3축 체계 강력 구축할 것"
"이권·이념 기반 카르텔 반드시 타파"
"도시 내 주택 공급도 늘릴 계획"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올해 상반기까지 증강된 한·미 확장억제 체제를 완성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원천 봉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된 신년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우리 군을 인공지능과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첨단 과학 기술에 기반을 둔 과학 기술 강군으로 탈바꿈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한국형 3축 체계를 강력히 구축하는 데 더욱 속도를 내겠다"며 "대한민국은 상대의 선의에 의존하는 굴종적 평화가 아닌 힘에 의한 진정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확고히 구축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이버 환경을 조성해 나가면서 북한을 포함한 다양한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국가 주요 기관과 민간 핵심 시설을 빈틈없이 보호하겠다"며 "튼튼한 안보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걱정 없는 일상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전부터 꾸준히 강조하던 '카르텔 척결'도 재차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부패한 패거리 카르텔과 싸우지 않고는 진정 국민을 위한 개혁이 불가능하다"며 "자기들만의 이권과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을 반드시 타파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출범한 이후 일관되게 이권 카르텔, 정부 보조금 부정 사용, 특정 산업의 독과점 폐해 등 부정과 불법을 혁파해 왔다"며 "올해도 국민의 자유를 확대하고 후생을 증진함과 아울러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를 두고 "새해에는 국민들이 새집을 찾아 도시 외곽으로 나가지 않도록 도시 내에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며 "특히 재개발, 재건축 사업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사업속도를 높이고, 1∼2인 가구에 맞는 소형 주택 공급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물가도 지금보다 더욱 안정될 것"이라며 "경제 회복의 온기가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도 했다.

이날 신년사에는 현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삼은 노동·교육·연금의 3대 구조개혁의 추진 의지도 담겼다.

특히 윤 대통령은 "법의 테두리 내에 있는 노동운동은 확실하게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노사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유연한 노동시장은 기업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 낸다"고 말했다.

아울러 저출산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불필요한 과잉 경쟁'을 지목하고 "우리 정부의 중요한 국정 목표인 지방균형발전 정책을 확실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민생 현장 속으로 들어가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민생정책을 추진하겠다"며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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