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신년사…“민생 문제 해결 위해 행동하는 정부 될 것”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민생 현장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강조하면서 ‘행동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지난해에 이어 노동·연금·교육의 이른바 ‘3대 개혁’의 추진 의지를 밝히는 동시에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도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새해 첫날 신년사를 통해 이 같이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지난해에 대해 “무척 힘들고 어려운 1년이었다”며 “고금리, 고물가, 고유가가 우리 경제의 회복 속도를 늦추면서 민생의 어려움도 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글로벌 복합위기 가운데에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과 기업인 여러분의 피땀 어린 노력 덕분이었다”며 감사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윤 대통령은 “2024년은 대한민국 재도약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올해는 “수출 개선이 경기회복과 성장을 주도하고 물가도 지금보다 더욱 안정될 것”이라며 “경제 회복의 온기가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동시에 미래를 준비하고 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정부는 출범한 이후 일관되게 이권 카르텔, 정부 보조금 부정 사용, 특정 산업의 독과점 폐해 등 부정과 불법을 혁파해 왔다”며 “자기들만의 이권과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을 반드시 타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노동, 교육, 연금의 ‘3대 구조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노동개혁과 관련해 “법의 테두리 내에 있는 노동운동은 확실하게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노사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동시에 “유연근무, 재택근무, 하이브리드 근무 등 다양한 근무 형태를 노사 간 합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교육개혁에 대해서는 “사람이 곧 미래이고, 경쟁력”이라며 “초등학교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해 부모의 양육과 사교육 부담을 덜겠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교권을 바로 세워 교육 현장을 정상화하고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며 “학교폭력의 처리는 교사가 아닌 별도의 전문가가 맡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과 관련해선 “앞으로 국회의 공론화 과정에 적극 참여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강조하면서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만큼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저출산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불필요한 과잉 경쟁을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우리 정부의 중요한 국정 목표인 지방균형발전 정책을 확실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사업 속도를 높이고, 1~2인 가구에 맞는 소형 주택 공급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교안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한미 동맹과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한 ‘힘에 의한 평화’를 확고히 구축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올해 상반기까지 증강된 한미 확장억제 체제를 완성하여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원천 봉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경제 안보와 관련해서는 “튼튼한 안보의 기반 위에 글로벌 경제안보 네트워크를 촘촘히 구축하고, 핵심산업과 민생에 직결된 광물, 소재, 부품의 공급망 교란에 대한 대응력을 확실하게 갖추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끝으로 “새해, 더욱 새로운 각오로 온 힘을 다해 뛰겠다”며 “민생 현장 속으로 들어가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민생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미래를 위해, 우리 아이들을 위해 언젠가 누군가 해야 한다면 바로 지금 제가 할 것”이라며 신년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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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새배 기자 (newboat@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