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표 '기회소득' 올해부터 체육인·농어민·기후행동·아동돌봄에도 확대

기존 장애인·예술인 포함 총 6개 분야에서 시행

[서울경제]

경기도는 김동연 도지사의 핵심 공약인 기회소득이 기존 장애인, 예술인 분야에서 체육인, 농어민, 기후행동, 아동돌봄 등 4개 분야까지 확대돼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기회소득이란 우리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대상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도는 지난해 장애인, 예술인 기회소득을 신설해 총 1만 4000여 명에게 지급한 데 이어 올해 4개 신규 기회소득에 대한 조례 제정,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협의 등을 마쳤다.

도는 관련 절차를 마무리 짓는대로 올해 하반기 지급할 예정이다.

우선 체육인 기회소득은 도내 거주하는 19세 이상 중위소득 120% 이하의 전문선수(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등록 현역 및 은퇴선수) 약 7800여 명에게 연 150만 원을 2회에 걸쳐 지급하는 내용이다. 도는 비인기종목 선수들의 생활 지속 등 체육 활동에 대한 가치 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농어민 기회소득은 청년농어민(50세 미만), 귀농어민(최근 5년 이내 귀농), 환경농어업인(친환경, 동물복지, 명품수산 등 인증) 1만 7700여 명에게 월 15만 원(연 18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내용이다. 농어촌 고령화에 따른 청년 및 귀농어민들의 농어업 활동,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는 환경농업인들의 가치를 인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다만 이재명 전 지사 시절 시행한 기존 농민·농촌기본소득과는 중복 지원이 안돼 신청할 때 주의해야 한다.

더불어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걷기, 자전거 타기, 배달 어플 사용 시 일회용품 받지 않기 등 친환경 활동 14개를 인증한 도민 10만여 명에게 최대 연 6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것이다.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활동 인증을 위한 플랫폼을 올 상반기 개발해 하반기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도민 개인의 온실가스 감축 실천 활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인정, 도민 참여를 활성화하자는 것이 이 정책의 취지다.

마지막으로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마을주민들이 부모를 대신해 아동을 돌보는 아동돌봄공동체 등의 돌봄 참여자 250여 명에게 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돌봄 참여자들은 월 40시간 이상 활동하면 소득 요건 심사 없이 기회소득을 받을 수 있어서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적 가치 활동이 활성화되길 도는 기대했다.

경기도는 개별 사업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안내와 함께 신청자 모집을 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난해 장애인,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으로 이들의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을 인정하고 예술인의 창작 활동 등 잠재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투자를 진행했다”며 “새해 신설하는 기회소득 4개도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도민에 대한 소득 보전으로 더 고른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손대선 기자 sds1105@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