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활동 시작

2023년 11월15일(현지시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표들이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가자지구 교전 즉각 중단’ 결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하고 있다. 신화 연합뉴스

한국이 1일부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2년간 임기 활동을 시작한다. 1996∼1997년, 2013∼2014년에 이어 세 번째다.

외교부는 1일 “ 2024-25년 임기 비상임이사국 수임을 통해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적극적으로 실현해 나갈 예정”이라며 “북한 문제는 물론 우크라이나 사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 등 국제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 안보리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책임있는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안보리는 국제평화와 안전유지에 대한 일차적 책임을 지는 기관으로, 유엔 회원국에 대해 국제법적 구속력을 갖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다.

한국 정부는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더욱 주도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대북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고, 북한 문제에 거부권을 행사해 온 상임이사국인 중국, 러시아와 수시로 협의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 분쟁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역할도 기대된다.

안보리는 거부권을 가진 상임이사국 5개국(미·중·러·영·프)과 임기 2년의 비상임이사국 10개국으로 구성된다. 이사국은 안보리 회의 발언 및 결의안 제출, 투표 등의 권한을 지닌다. 매달 돌아가면서 맡는 의장국이 되면 직접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한국은 오는 6월께 의장국 구실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신냉전 구도가 심화하는 국제정세와 지정학적 갈등으로 상임이사국들이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안보리 무용론’도 나오는 실정이다.

이에 비상임이사국들이 상임이사국을 설득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기대감도 있다. 지난해 11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교전중단을 촉구하는 유엔 안보리 첫 결의안도 비상임이사국인 몰타가 제출한 뒤 브라질이 중재에 나섰다. 안보리 사안에 정통한 외교부 관계자는 “상임이사국 간 분열이 큰 상황이지만, 오히려 비상임이사국의 활동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