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될 것"

윤 신년사 통해 국정 3년차 정국 구상 밝혀 "경제·3대 개혁에 방점"
저출산 문제, 불필요한 과잉 경쟁과 지역균형발전이 해법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를 통해 신년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모든 국정의 중심은 국민이다.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될"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된 신년사를 통해 "우리 미래를 위해, 우리 아이들을 위해 언젠가 누군가 해야 한다면, 바로 지금 제가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 '경제,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에 방점을 찍고 올해 국정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우리 정부는 민생을 국정의 중심에 두고 모든 노력을 다해왔다"며 "건전재정 기조를 원칙으로 삼아 재정 여력을 확보하는 한편, 물가를 잡고 국가신인도를 유지해왔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 규제철폐 통한 부동산 시장 정상화 △ 보유세 및 법인세 인하 △ 15개 국가 첨단산업단지와 7개 첨단 전략산업 단지 특호 지정 등을 성과로 꼽았다.

윤 대통령은 올해 재도약을 위한 정대한 전환점이 될 것을 언급하고 "경제 회복의 온기가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 소상공인고 자영업자 금융 지원 △ 부동산 PF, 가계부채 관리 △ 재개발·재건축 사업절차 재검토 및 1~2인 가구에 맞는 소형 주택 공급 △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킬러규제 혁파 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시장경제 원칙과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한 결과 통계 작성 이래 역대 가장 높은 고용률과 가장 낮은 실업률을 기록했다"며 "핵심 취업 연령대인 20대 후반 청년 고용률은 지난해 1월에서 11월까지 평균 72.3%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출범한 이후 일관되게 이권 카르텔, 정부 보조금 부정 사용, 특정 산업의 독과점 폐해 등 부정과 불법을 혁파해 왔다"며 "자기들만의 이권과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을 반드시 타파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 교육, 연금의 3대 구조개혁의 흔들림 없는 추진을 강조하면서 "노동개혁의 출발은 노사법치"라며 "법의 테두리 내에 있는 노동운동은 확실하게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노사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교육개혁은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고, 미래세대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이라며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과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고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연금개혁에 대해서는 "대로 된 연금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며 "정부는 앞으로 국회의 공론화 과정에도 적극 참여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적 과제인 저출산 극복을 위해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만큼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며 "저출산의 원인이 무엇인지 냉정하게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찾아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출산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불필요한 과잉 경쟁을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우리 정부의 중요한 국정 목표인 지방균형발전 정책을 확실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