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중간배당 3.2조로 한숨 돌렸지만…'빚 돌려막기' 한계 봉착

핵심요약

'200조 부채' 한전, 자회사로부터 중간배당 작업 완료
한전채 발행 한도, 고비 넘겼지만…전기요금 '역마진 구조' 지속

'총부채 200조원'의 한국전력이 자회사로부터 약 3조2천억원에 달하는 중간배당을 받는 데 성공하면서 최대 위기를 넘겼다.

추가 채권 발행을 통해 당장 운영에 필요한 자금은 마련할 수 있지만 전기요금의 역마진 구조 개선 없이 '빚 돌려막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에너지 업계 등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해 연말까지 한국수력원자력 등 7개 자회사들에게 요구한 중간배당 3조2천억원을 받기로 한 작업을 완료했다. 자회사들의 이사회가 이를 승인하면서 절차적인 부분은 마무리됐고, 실제 자금 집행은 올 상반기 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중간배당은 한수원 1조5600억, 남동발전 3049억, 남부발전 2930억, 중부발전 2916억, 서부발전 2916억, 동서발전 2989억원 등 부담하기로 했다. 발전자회사가 아닌 한전KDN에는 요구한 금액은 1600억원이었다.

한전이 자회사들에게 중간배당을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전이 100% 또는 상당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들은 지난해 말 이사회를 열고 정관 개정에 이어 중간배당 의결 절차를 완료했다.

한전의 중간배당 요구는 글로벌 에너지 위기에서 비롯된 적자 사태가 원인이 됐다는 게 중론이다. 지난해 에너지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동안 소매 전기요금은 동결 또는 소폭 인상에 그치면서 한전의 누적 적자는 45조원에 육박한 상태다.

한전은 지난 2021년 5조8000억원에 이어 지난해는 32조6000억원 손실을 기록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40% 정도 전기요금을 올렸지만, 전기요금 '역마진 구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서 올해는 약 6조원의 추가 적자가 예상된다.

그동안 우량 채권인 한전채를 발행해 연명했지만, 이제는 중간배당 없이는 '빚'을 더 내기 힘든 상황에 처했다. 한전채는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의 5배까지 발행할 수 있다. 지난해 합계 총액은 약 20조9천억원으로, 채권을 104조6천억원까지 발행할 수 있었다.

2023년 손실인 6조원을 반영하면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가 약 14조9천억원으로 감소해 채권 발행 한도도 74조5천억원으로 줄어들 위기에 처했었다. 이번 중간배당으로 현재로선 한전채 발행 한도는 약 90조원까지 상승하며 한숨 돌린 분위기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선 전기요금의 '역마진 구조' 개선이라는 근본 해결책이 없다면 올해도 불안한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고 지적이 나온다.

중간배당으론 일시적 위기 모면에 그친다는 것이다. 에너지 학계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주유소 휘발유처럼 원가와 연동시켜 원가주의에 입각해 전기요금의 등락을 허용하지 않는 이상 한전 재무위기 문제는 해결되기 힘들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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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정주 기자 sagamor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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