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미옥 “R&D예산 삭감 새해, 새 관점의 과학기술혁신정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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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미옥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원장이 1일 신년사를 통해 정부연구개발예산이 15% 정도 줄어드는 올해에는 새로운 시각의 과학기술혁신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원장은 "한국이 처음으로 2024년 정부연구개발예산을 약 15% 삭감했다"며 "연구개발투자가 경제적 성과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었지만, 다양한 대내외적 위기 속에서 우리는 과학기술혁신에 과감하게 투자하며 성장을 이끌어온 것이 우리의 방향이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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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과는 다른 결정..과학기술정책 목적 고민해야"
"샘 올트먼 해고와 복귀는 이로움과 안전함으로의 변화"
"노보 노디스크 독주 성장에 국가경제 영향 고민 숙제도"
문미옥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원장이 1일 신년사를 통해 정부연구개발예산이 15% 정도 줄어드는 올해에는 새로운 시각의 과학기술혁신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원장은 “한국이 처음으로 2024년 정부연구개발예산을 약 15% 삭감했다”며 “연구개발투자가 경제적 성과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었지만, 다양한 대내외적 위기 속에서 우리는 과학기술혁신에 과감하게 투자하며 성장을 이끌어온 것이 우리의 방향이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정책결정의 경험을 하고 있다”며 “이러한 영향을 점검하고 R&D정책이 어떤 목적과 임무를 가져야 하며, 어떤 방향과 원칙을 추진해야 하는지 다시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관성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을 통해 과학기술혁신정책을 연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원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누적된 문제가 새로운 생각을 요구하고 있다며, 미국의 사례를 들어 ‘새로움과 편리함’에서 ‘이로움과 안전함’으로의 균형 변화를 강조했다.
그는 “특히, 오픈AI의 CEO 샘 올트먼의 해고와 복귀를 통해 이익과 윤리성, 속도의 우선순위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가치 충돌을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문미옥 원장은 덴마크의 기업 ‘노보 노디스크’를 예시로 들어 기술혁신에 매진한 기업의 독주형 성장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했다.
노보 노디스크(Novo Nordisk)는 설립 100년 만에 덴마크 국가 전체 GDP를 뛰어넘는 시가총액을 달성한 기업이다. 당뇨병 치료제 개발을 이어 온 제약사로 37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펩티드(peptide)인 세마글루타이드(Semaglutide)를 주성분으로 하는 비만치료제 ‘위고비(wegovy)’를 개발해 판매했고, 그 결과 2023년 3분기 누적매출이 30조 원을 넘어서며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문 원장은 “이처럼 기술혁신에 매진한 기업이 이룬 ‘전에 없던’ 독주형 성장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다 아우르며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날 것”이라면서 “일자리, 임금, 환율, 금리 등 덴마크의 경제정책적 고민은 더 깊어질 것”이라고 해석했다
아울러 문미옥 원장은 세계의 변화와 방향을 이해함으로써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2024년에도 ‘The Frontier Spirit(개척자 정신)’으로 과학기술혁신정책을 연구하는 지식의 산실이자 글로벌 지성집단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현아 (chao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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