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저출산에 잠재역량 하락…구조개혁으로 생산성 높여야"

2024년 신년사…노동·교육·연금 3대개혁 흔들림 없이 추진
"저출산 원인 냉정하게 파악해 실효성 있는 대책 찾아야"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일 갑진년(甲辰年) 새해를 맞아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추진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2024년 신년사'를 통해 "저출산으로 잠재 역량이 계속 하락되는 상황에서 구조개혁을 통해 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높여야만 민생도 살아나고 경제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노동·교육·연금의 3대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을 통해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 하겠다"며 "노동개혁의 출발은 노사 법치다. 법을 지키는 노동운동은 확실하게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노사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직무 내용과 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선하는 등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타파하고, 유연근무·재택근무·하이브리드근무 등 다양한 근무 형태를 노사 간 합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개혁에 대해 윤 대통령은 "미래세대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이라며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과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고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회의 공론화 과정에도 적극 참여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 해결이 3대 개혁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산의 원인이 무엇인지 냉정하게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찾아내야 한다"며 저출산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과잉 경쟁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우리 정부의 중요한 국정 목표인 지방균형발전 정책을 확실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yjr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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