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신년사서 “1~2인 가구 소형주택 확대…도심 공급 늘릴 것”

“외곽 안 나가게 도심 주택공급 ”
윤석열 대통령 집권 3년차 맞아
국민의 삶 변화시키는 정책 추진
저출산 해결 위해 지방균형발전
올해도 3대개혁·기득권 타파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새해 첫날인 1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현충탑에서 순국선열 및 호국 영령들에게 분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부족한 도시 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집권 3년차를 맞아 민생 정책을 강조하면서 국민들이 느끼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인 주택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를 보인 셈이다.

1일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신년사를 통해 “새해에는 국민들이 새집을 찾아 도시 외곽으로 나가지 않도록 도시 내에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며 “특히 재개발, 재건축 사업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사업속도를 높이고, 1~2인 가구에 맞는 소형 주택 공급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주택 가격이 문재인 정부 때에 비하면 한 풀 꺾였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인데다 최근 공급 부족으로 전세금까지 다시 오를 것 같다는 전망들이 나오자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한 것이다.

특히 소형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부분이 눈에 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1인 가구 비중이 34.5% 다른 가구 비중을 압도하면서 소형 주택 수요 역시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가장 심각한 문제인 저출산에 대해서는 “저출산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불필요한 과잉 경쟁을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우리 정부의 중요한 국정 목표인 지방균형발전 정책을 확실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노동, 교육, 연금의 3대 구조개혁과 함께 카르텔 타파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 교육, 연금의 3대 구조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며 “노동개혁의 출발은 노사법치다. 법을 지키는 노동운동은 확실하게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노사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에 대해선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과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고 제공하겠다”며 “초등학교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하여 부모님의 양육과 사교육 부담을 덜어드리고, 아이들은 재미있고 다채로운 교육프로그램을 누리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연금개혁 관련해 “국민적 합의 도출과 국회의 선택과 결정만 남아 있다”며 “정부는 앞으로 국회의 공론화 과정에도 적극 참여하여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권 카르텔에 대해서도 “자기들만의 이권과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을 반드시 타파하겠다”며 “모든 국민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도록 할 것이다. 부패한 패거리 카르텔과 싸우지 않고는 진정 국민을 위한 개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모든 국정의 중심은 국민”이라며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어 “무엇보다 민생 현장 속으로 들어가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민생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신년사 발표에 앞서 윤 대통령은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국무위원들과 함께 방문해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들에게 분향하면서 갑진년 한 해의 일정을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