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신년사 발표...'민생과 행동하는 정부' 강조

■ 진행 : 장원석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큰 틀로 보면 경제, 외교,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 안보 이런 것들을 중심적으로 강조했고요. 먼저 경제 부문을 보면 고금리, 고물가, 고유가, 민생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정부가 건전재정기조 원칙으로 물가를 잡고 국가신인도를 유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패거리 카르텔을 타파하기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전반적으로 보면 앞쪽에 경제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컸으나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자평하는 것들을 많이 배치를 했는데. 어떤 의도가 있었다고 보시는지요?

[최진]

과거, 현재, 미래형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과거에는 힘들었고 현재 글로벌 위기 속에서 국민들 고생 많았다라는 위로의 말씀 그리고 그 힘든 가운데서 윤석열 정부가 해 왔던 성과를 얘기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부분이 마지막에 강조했던 문제를 바로 해결하는 정부가 되겠다라는 문장 아니겠습니까. 문제가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와 민생의 문제다. 이 문제를 곧바로 행동으로 이 부분을 많이 강조했거든요.

그래서 작년 한 해는 그동안 민생의 구호는 많았지만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지지는 않았고. 또 어떤 구체적인 결실도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런 점에서 이번에는 속도를 내서 문제를 바로바로 해결하는 그런 행동하는 정부가 되겠다는 부분이 많이 눈에 띄었고요.

그리고 특히 대한민국 최대 현안인 민생 문제들, 청년 일자리라든지 부동산 문제라든지 자영업자 이런 문제들. 그리고 작년에 강조했었던 노동, 교육, 연금 문제를 이번에 완수하겠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눈에 띕니다. 한마디로 민생경제 신년사라고 할 정도로 올해 윤석열 정부가 어떤 부분에 방점을 둘 것인지 충분히 짐작케하는 그런 신년사라고 봅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경제에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볼 것이 공정사회 강조하면서 이권카르텔을 타파하겠다, 이 이야기는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해서 강조해 온 이야기였는데 오늘도 언급을 또 했네요.

[최진]

그렇습니다. 정치적인 언급은 없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권 카르텔 부분에 대해서는 딱 눈에 띄는 이유가 바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이권 카르텔 부분 혁파를 과감하게 해나가겠다라는 대통령 의지가 확고하게 눈에 띄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노동, 교육, 연금 3대 구조개혁을 계속해서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어요. 이거는 지난해에도 계속해서 강조했던 부분인데 쭉 이어가겠다는 방침으로 보여요.

[최진]

지난해에도 보면 상당 분량을 할애해서 더 이상 3대 개혁을 미룰 수 없다는 부분에 강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중요한 20분 남짓 신년사에서도 보면 상당 부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노동, 교육, 연금 부분 개혁에 역점을 두지 않을까.

그동안 한 해 동안 성과가 뭐였는지 하는 의아심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는 이 세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으로 국민들도 아마 기회를 갖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리고 3대 개혁 이야기한 뒤에는 지난해에도 저출산을 한 번 정도 언급하기는 했는데 이번에는 저출산 문제 해결에 대해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고. 또 방법까지도 조금씩은 언급을 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진]

아시다시피 OECD 발표도 있었지만 저출산 문제는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처한 가장 큰 위기 중의 하나 아니겠습니까? 고령화와 맞물린 문제인데요. 그런 점에서 아주 바람직하게 잘 지적을 했다고 보는 거고 특히 이 부분은 특정 부서가 아니라 온 대한민국이 나서서 대통령이 진두지휘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신년사에서 강조했다는 부분이 상당히 바람직하게 보이고요. 그리고 노동, 교육, 연금 3대 구조개혁 이 부분은 아젠다 설정을 잘했다는 긍정적 평가가 많았거든요, 작년에도. 그런 점에서 올해 다시 한 번 강조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결실이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저출산 문제를 지적하면서 과잉경쟁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개선하겠다. 그리고 또 지방균형발전을 추진함으로써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최진]

이런 부분 민감한 부분이죠. 얼마전에 김포 서울시 편입 이슈도 있기 때문에 중앙에 너무 집중되는 거 아니냐는 문제가 있었는데. 신년사에서 다시 한 번 지방 균형발전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그런 정책에 변화가 보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큰 흐름 속에서는 지방균형발전이라는 그 아젠다가 맞는 거죠. 그런 점에서 대통령의 큰 정책의 방향, 수도권 편입, 중앙집권화, 비대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새해에는 변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앵커]

그리고 지난해에는 북한 관련된 언급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좀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미 확장억제체제를 강화해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북한 언급을 늘린 이유가 있을까요?

[최진]

그러니까 작년에는 보면 북한 관계보다는 우리 한미일 공조에 훨씬 더 방점을 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북한의 한미일의 공조가 강화되고 특히 한국과 미국 간에 군사적인 협력 관계가 강화되면서 북한이 과연 좀 더 자제 모드로 가는 건지 아니면 공격적인 모드로 가는지 좀 지켜봤다고 할까요.

그래서 1년 지나고 보니까 결국 상당히 이후에 점진적으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위험수위가 높아진다는 점에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분명하게 확실하게 이 부분에 대한 국방의 의지를 천명할 필요성을 느낀 것 같습니다.

특히 연초 여러 가지 북한 대북위기설 이런 얘기들이 간간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적 불안감도 해소해야 된다는 점에서 대통령 입장에서 분명히 과학기술 강군, 이런 부분에 대한 강조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저희가 이렇게 해서 큰 틀에서 경제 그리고 카르텔 타파, 3대 개혁, 저출산 문제 해결, 북한 관련 문제까지 큰 틀에서 일단 봤고요. 좀 세부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부동산 문제 언급을 했거든요.

시장왜곡을 없애기 위해서 보유세를 완화했다, 여기에 대해서 높게 평가를 했는데. 사실 이 부분을 국민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었을까 궁금한데.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최진]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성과까지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보면 시장들이 나아졌고 규제도 철폐됐고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됐다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이 어느 정도 체감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의문입니다.

워낙 문재인 정부의 여러 가지 부동산 실패로 인한 후유증이라든지 여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단기간 동안 해소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이런 성과가 있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정말 잘했다고 체감하기 아직 이르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이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역점을 둬야 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최근 불거진 부동산PF 관련해서 이것도 올해 가장 큰 위험으로 도사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펼칠 거라고 보세요?

[최진]

부동산 문제는 집이나 땅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의 웰빙, 생활 전체에 대한 생계 혹은 삶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문제는 곧 중도층의 표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거든요. 중도층의 핵심은 청년입니다.

특히 청년들이 부동산 문제, 집, 주택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이 부동산PF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가장 역점을 둬야 될 문제가 아닌가. 오늘 신년사 중에 제가 3개만 아젠다를 꼽아본다면 그중의 하나로 부동산 PF 문제를 꼽고 싶어요.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속도 있게 낸다면 이것이야말로 간접적인 총선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표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올해는 대통령이 오히려 정치에 신경을 쓰지 않고 민생이나 부동산 문제 이 부분에 올인하는 것이 오히려 정치적인 파급효과,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이 오늘 신년사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인 언급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실질적으로 행동도 정책이나 민생에만 올인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래서 가시적인 성과를 빨리 빨리 낸다면 저는 상당히 본인이 의도를 했든지 안 했든지 간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고. 더구나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보죠.

[앵커]

그 연장선에서 또 볼 만한 이야기가 국민들이 도시 외곽으로 새 집을 찾아서 나가지 않도록 도시 안에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소형 주택 공급도 늘리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 귀에 쏙쏙 와닿을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최진]

전반적으로 정책들이 포괄적인데. 부동산 정책을 상당히 세부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야말로 서민들이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는 아주 구체적인 문제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아주 세부적으로 짚었다는 것 자체는 서민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와닿지 않을까라고 좀 긍정적으로 봅니다.

[앵커]

보통 신년사에서 이렇게 세부적인 이야기들도 언급합니까?

[최진]

좀 드뭅니다, 거의. 수치는 많이 나열하곤 하지만 이런 세부적인 정책까지 하는 경우는 사실 드뭅니다. 그런데 최소한 주택이라든지 부동산 이런 문제라든지 혹은 서민 일자리나 이런 문제는 이제는 대통령도 직접 세부적인 혹은 때로는 기자회견 같은 것을 통해서 훨씬 더 세부적으로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세부적으로 대통령이 해야 국토부라든지 해당 부처에서 훨씬 더 기민하게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수적인 효과가 있거든요.

[앵커]

이게 사실 경제, 저출산, 교육, 연금 뭐 하나 따로 따로 볼 게 없고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부도 고심이 많을 텐데. 특히 연말쯤에 저출산 문제 가지고 대통령이 지금까지 수십년 동안 했던 정책들이 모두 잘 통하지 않았다, 그걸 인정하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발상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방균형발전 관련해서 아까도 제가 여쭤봤지만 이 지방균형발전이라는 게 모든 정부의 과제였어요.

이번 정부의 집권 3년차 접어들면서 어떤 선택을 첫 번째로 할 거라고 보세요?

[최진]

지방균형발전은 대통령 1인의 생각만으로 그렇게 쉽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방정부가 있기 때문에, 지자체가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긴밀하게 협조를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게 바로 여야 협치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새해에는 여야 간의 협치보다도 더 중요한 게 중앙정부 그러니까 중요한 부처라든지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력, 그러니까 서울시라든지 경기도 여러 가지 지자체와 긴밀한 협의를 해서 그런 민생의 문제, 균형발전의 문제를 좀 해소시켜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리고 연금개혁 관련해서 그 부분에서 눈에 띄는 게 일단 정부에서는 그동안 방대한 데이터를 작성해서 지난해 10월 말에 국회에 제출했다라고 하면서 이제는 국민적인 합의 도출 또 국회 선택과 결정만 남아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는 공을 국회로 넘기는 발언입니까, 어떻습니까?

[최진]

우리 정부 여당으로서는 할 만큼 했다. 예를 들면 국회가 도와달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신년사 보면 그동안 연금 문제가 거의 방치되다시피 했는데 윤석열 정부가 여러 가지 총동원해서 겨우 안을 제대로 마련했다. 이제는 여야가 합의할 문제다.

말하자면 그 속에는 거대 야당이 자꾸 반대하지만 말고 제발 국가적인 현안은 협조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메시지도 담겨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역시 협치의 문제가 달려 있죠. 지금처럼 여야가 정면대결하면 야당 입장에서는 기분 좋게 협력해 줄 리가 만무하기 때문에 겉으로는 대결하더라도 소리 없이 정책적인 부분은 끊임없이 서로 물밑 대화와 협력을 주고받아야 합니다.

특검이라든지 이런 정치적인 빅아젠다는 싸우더라도. 과거 정부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치적으로 대결하면 정책이나 민생 모든 부분에 있어서 다 올 대결 국면으로 가기 때문에 정치가 스톱하면 경제나 민생도 스톱해버리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새해에는 올해 2024년에는 정치적으로는 격돌하더라도 또 격돌이 불가피합니다, 총선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민생에 대한 문제는 서로 물밑에서 협상하고 대화하는 것이 여야 양쪽에도 도움이 됩니다.

[앵커]

묘하게 총선이 100일 나은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협치를 해야 된다, 여야 정쟁은 그만두고 국민을 위한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내용을 보면 국회 협치라든지 정치적인 내용은 들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어요?

[최진]

지금 그런 부분을 언급하기에는 너무나 지금 상황이 민감합니다. 아시다시피 연말연초 가장 뜨거운 핫이슈가 김건희 여사의 특검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들이 과연 대통령이 포괄적으로라도 언급을 할 경우에는 그게 또 다른 논란을 낳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야 협치에 대한 언급도 없는데 지금처럼 정면충돌하고 있는 상태에서 과거 같으면, 제 기대치로는 약간 포괄적으로 국회가 국민을 위해서 협력해 주십사 하는 그런 총론적인 메시지도 있을 법한데 그 자체도 빠져 있습니다. 그 정도로 대한민국 정치가 1월 1일날 오늘까지도 아슬아슬하게 칼 끝 위를 달리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정치적인 메시지는 배제했고요. 협치나 통합 같은 단어도 없었습니다. 이게 앞으로 4월에 있을 총선을 염두에 뒀기 때문에 그 영향이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신데. 오늘 대통령 신년사가 혹시 4월 총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까?

[최진]

직접 당장은 아니지만 간접적인 효과가 의외로 클 수 있다는 겁니다. 요즘 간접효과가 더 큽니다. 간접효과라는 건 뭐냐 하면 정치공학적인 효과가 아니라 정치심리적인 효과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제가 YTN 3년 전부터 일괄되게 강조해 왔던 것이 이제는 강력한 중도의 시대가 왔다.

중도층이 지난 2023년 모든 흐름을 판가름을 했고. 그래서 온갖 여야 악재가 엄청나게 많았지 않습니까? 온갖 악재가 많았었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최종적으로 진보 언론사가 한 여론조사를 보니까 여야 정당 지지울이 오차범위 내에서 박빙입니다. 39:34 박빙입니다.

그만큼 중도층은 요지부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도 4월 10일 총선도 모든 판세는 중도층이 판가름한다. 그런데 중도층은 특검이나 여야 협치나 이런 복잡미묘하고 어려운 정치적인 이슈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중도층은 20, 30대라든가 자영업자, 영세민은 중도층은 정책이나 민생을 어느 정도 정부가 해내는지를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4월 9일까지 윤석열 대통령 민생 오늘 신넌사대로 상당히 민생을 구체적으로 정책적으로 하려고 아주 노력을 했고 또 다른 데서 성과를 냈구나라고 한다면 중도층이 윤석열 대통령을 밀어주자라는 쪽으로 해서 여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고.

반대로 신년사는 좋았는데 하는 걸 보니까 영 아닌 것 같다, 정치적으로만 가고 도무지 민생정치에 올인하는 것 같지 않아 보인다 그러면 중도층이 반대로 야당으로 갈 경우 야당이 승리할 수 있죠. 그런 점에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민생, 중도를 봐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신년사는 대통령이 의도했든 안 했든 간에 중도층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마지막 말미대로 대통령이 실제로 행동으로 중도층에 표를 맞춰서 민생과 경제에 올인해 나갈지 오늘 신년사 말이 행동으로 그대로 나타날지. 그거에 국민들은 중도층은 아주 예리하게 지켜볼 거라고 봅니다.

[앵커]

조금 전에 최진 원장님께서 여론조사 얘기를 언급해 주셨는데 정확한 내용은 잠시 뒤에 찾아보고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짧게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기자회견이 없었잖아요, 신년 기자회견. 올해도 있을지, 없을지.

지금 사실 참모진이 대통령께 올해는 기자회견 하자, 이렇게 건의했다고 전해지는데. 2년 연속 기자회견이 없다면 이것도 또 일방적인 신년사 발표다, 소통이 없었다, 이런 비판이 나올 수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

일단 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통령 기자회견은 하면 할수록 득이 더 많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통령이 말실수도 하게 되고 또 난감한 이슈에 부딪혀서 곤혹스러울 수도 있지만 자주 하다 보면 국민들이 카타르시스가 생깁니다.

대통령에 대해서 궁금하고 화가 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기자들이 대신 물어봐주는 거죠. 아주 날카롭게 때로는 예리하게 물어봐 줄 때 대통령이 때로는 쩔쩔매기도 하고 또 잘한 부분은 국민들이 자랑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대통령도 우리와 함께하는구나 느끼는 겁니다. 대통령이 그동안 도어스테핑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도어스테핑이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자회견이라든지 혹은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라든지 또는 대국민 대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반복적으로 해야죠. 루즈벨트 대통령도 그랬고 김대중 대통령도 그랬고 국민 기자회견이나 대국민 담화 이런 부분은 다다익선이다, 많을수록 좋다.

그래서 새해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과 접촉을 과감하게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실수하면 실수하는 대로, 또 잘하면 잘하는 대로 국민들은 친하게 친근감을 더 느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민생과 행동하는 정부, 그래서 국민과 함께 행동하는 그런 윤석열 정부가 새해 2024년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앵커]

집권 3년차를 맞은 윤석열 대통령, 오늘 갑진년 새해를 맞아서 신년사를 발표했고요. 이와 관련해서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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