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尹대통령 “국정 중심은 국민…문제 해결 위해 행동하는 정부”

20분 생중계 신년사…‘국민만 바라보는 따뜻한 정부’
성장 통한 민생회복…3대 개혁에 저출산 문제 해결
한미 확장억제체제 완성…공급망 교란 대응력 갖출 것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새해 첫날인 1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현충탑에서 순국선열 및 호국 영령들에게 분향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집권 3년 차를 맞이하는 새해 첫 날인 1일 “모든 국정의 중심은 국민”이라며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20여분간 생중계로 신년사를 발표하고 “우리 미래를 위해, 우리 아이들을 위해 언젠가 누군가 해야 한다면, 바로 지금 제가 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를 “대한민국 재도약의 중대한 전환점”이라고 천명하고 ▷경기회복과 성장을 통한 민생 회복 ▷부패한 패거리 카르텔 타파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 추진 ▷저출산 문제 해결 ▷상반기 한미 확장억제 체제 완성 등 집권 3년 차 주요 국정과제를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새해, 더욱 새로운 각오로 온 힘을 다해 뛰겠다”며 “무엇보다 민생 현장 속으로 들어가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민생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단상에 선 윤 대통령의 뒤편에는 ‘국민만 바라보는 따뜻한 정부’라는 글귀가 새겨졌다.

“수출 개선이 경기성장 주도…일자리 외교·패거리 카르텔 타파”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새해 첫날인 1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국무위원 및 참모진과 함께 현충탑에 참배한 뒤 걸어나오고 있다. [연합]

윤 대통령은 “글로벌 교역이 회복되면서 우리 경제 전반의 활력이 나아지고 수출 개선이 경기회복과 성장을 주도할 것”이라며 “물가도 지금보다 더욱 안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제 회복의 온기가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정부와 금융권이 힘을 모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PF, 가계부채 등 리스크를 앞으로 철저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새해에는 도시 내에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사업속도를 높이고, 1~2인 가구에 맞는 소형 주택 공급도 확대하겠다”고 공언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 외교, 세일즈 외교는 바로 우리 국민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자리 외교“라며 ”새해에도 일자리 외교에 온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기들만의 이권과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을 반드시 타파해 모든 국민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도록 할 것”이라며 “부패한 패거리 카르텔과 싸우지 않고는 진정 국민을 위한 개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저출산 문제, 지금까지와 다른 차원의 접근 필요”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새해 첫날인 1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현충탑에서 순국선열 및 호국 영령들을 기리며 묵념하고 있다. [연합]

윤 대통령은 노동, 교육, 연급 3대 구조개혁 추진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의 출발은 노사법치”라며 “법을 지키는 노동운동은 확실하게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노사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개혁과 관련해서는 “교권을 바로 세워 교육 현장을 정상화하고,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며 “혁신을 추구하는 대학에는 과감한 재정 지원을 함으로써 글로벌 인재를 길러낼 것”이라고 말했다.

연금개혁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적 합의 도출과 국회의 선택과 결정만 남아있다”며 “정부는 앞으로 국회의 공론화 과정에도 적극 참여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는 “훌륭한 교육정책, 돌봄정책, 복지정책, 주거정책, 고용정책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해법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20여 년 이상의 경험으로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다”며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출산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불필요한 과잉 경쟁을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우리 정부의 중요한 국정 목표인 지방균형발전 정책을 확실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상반기 증강된 한미 확장억제체제 완성”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새해 첫날인 1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한 뒤 "국민만 바라보며 민생경제에 매진하겠습니다." 라고 방명록에 썼다. [연합]

윤 대통령은 외교안보 분야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은 상대의 선의에 의존하는 굴종적 평화가 아닌, 힘에 의한 진정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확고히 구축해 나아가고 있다”며 “튼튼한 안보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걱정 없는 일상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한국형 3축 체계를 더욱 강력히 구축하는 데 더욱 속도를 낼 것”이라며 “올해 상반기까지 증강된 한미 확장억제 체제를 완성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원천 봉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튼튼한 안보의 기반 위에 글로벌 경제안보 네트워크를 촘촘히 구축함과 아울러, 핵심산업과 민생에 직결된 광물, 소재, 부품의 공급망 교란에 대한 대응력을 확실하게 갖추겠다”며 “앞으로도 방위 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해 수출 대상국과 품목을 다변화하고 2027년까지 대한민국을 방산 수출 4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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