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민생 회복의 해 만들겠다…행동하는 정부 될 것"

신년사서 집권 3년차 국정운영 방향·비전 밝혀
카르텔 타파·3대개혁 추진·저출산 해결 등 역점과제 소개
"상반기 한미 확장억제 완성…북핵 위협 원천봉쇄"
"도시 주택공급 늘릴 것…재개발·건축 절차 원점재검토"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일 2024년 새해를 맞아 “모든 국정의 중심은 국민”이라며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집권 3년차 국정 운영 방향과 비전을 밝혔다.

새해 첫날인 1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2024년 신년사 방송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2024년 신년사’를 통해 “민생 현장 속으로 들어가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민생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권 카르텔 혁파’를 통한 공정한 기회 제공,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의 흔들림 없는 추진, ‘불필요한 과잉 경쟁 문화 개선을 통한 저출산 원인 해소’, ‘한미 확장억제 완성을 통한 북한 핵·미사일 위협 봉쇄’, ‘방산 수출 강화’ 등 새해 역점 과제를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부패한 패거리 카르텔과 싸우지 않고는 진정 국민을 위한 개혁이 불가능하다”며 “자기들만의 이권과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을 반드시 타파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도 국민의 자유를 확대하고 후생을 증진함과 아울러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모든 국민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북한 위협 봉쇄와 관련해서는 “올해 상반기까지 증강된 한미 확장억제 체제를 완성해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원천 봉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을 인공지능과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첨단 과학 기술에 기반을 둔 과학 기술 강군으로 탈바꿈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한국형 3축 체계를 강력히 구축하는 데 더욱 속도를 내겠다”며 “대한민국은 상대의 선의에 의존하는 굴종적 평화가 아닌 힘에 의한 진정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확고히 구축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택 공급 확대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새해에는 국민들이 새집을 찾아 도시 외곽으로 나가지 않도록 도시 내에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면서 “특히 재개발, 재건축 사업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사업속도를 높이고, 1∼2인 가구에 맞는 소형 주택 공급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경제 활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킬러 규제를 지속적으로 혁파하고 첨단 산업에 대한 촘촘한 지원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를 경제적 성과와 경기회복의 온기가 국민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까지 전해지는 민생 회복의 한 해로 만들겠다”며 “새해에 우리 국민 모두의 삶이 더 나아지고,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뛸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박태진 (tjpark@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