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저출산 원인·실효성 대책 찾아야…과잉경쟁 개선"

용산 대통령실서 2024 신년사…생중계 진행
"복지·주거·고용정책 저출산 근본 해법 안돼"
"교육·노동·연금개혁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학교 폭력 처리 교사 아닌 별도 전문가가"
"연금개혁 이제 국민 합의·국회 선택 남아"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갑진년 새해 첫날인 1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를 위해 현충탑으로 향하고 있다. 2024.01.01.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미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갑진년(甲辰年) 새해 첫날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의 흔들림없는 추진을 강조하면서도 국제사회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올해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윤 대통령은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신년사를 통해 "노동, 교육, 연금의 3대 구조개혁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저출산 문제의 해결"이라며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만큼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저출산의 원인이 무엇인지 냉정하게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찾아내야 한다"며 "훌륭한 교육정책, 돌봄정책, 복지·주거·고용정책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해법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20여 년 이상의 경험으로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다"고 했다.

또 "저출산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불필요한 과잉 경쟁을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우리 정부의 중요한 국정 목표인 지방균형발전 정책을 확실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에 이어 3대개혁 추진 의지를 재차 밝히면서 국민적 합의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산으로 잠재 역량이 계속 하락되는 상황에서, 구조개혁을 통해 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높여야만 민생도 살아나고, 경제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며 "노동, 교육, 연금의 3대 구조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개혁의 출발은 노사법치"라며 "법을 지키는 노동운동은 확실하게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노사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연공서열이 아닌 직무 내용과 성과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변화시키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고, 유연근무, 재택근무, 하이브리드 근무 등 다양한 근무 형태를 노사 간 합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교육개혁과 관련해선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과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고 제공하겠다"며 "교권을 바로 세워 교육 현장을 정상화하고,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는 한편 학교 폭력의 처리는 교사가 아닌 별도의 전문가가 맡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금개혁에 대해선 "어느 정부도 손대지 않고 방치해온 연금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며 "이제 국민적 합의 도출과 국회의 선택과 결정만 남았다. 정부는 국회의 공론화 과정에도 적극 참여하여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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