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도 美도 지켜본다…다음주 이곳의 대선, 과연 누가?

[2024년은 선거의 해]
中 정치·군사·경제 압박 속
친미반중 라이 독주에 균열…
단일화 깨진 뒤 허우로 결집,
결과 따라 한국도 영향 받아

[편집자주] 한국의 총선을 비롯해 새해에는 지구촌에 굵직한 선거가 많이 펼쳐진다. 결과에 따라서는 세계의 정치적 경제적 갈등 상황이 악화할 수 있다. 그 여파는 우리에게도 미칠 것이다. 주요 선거 전망과 예상되는 영향을 짚어본다.

(타이베이 AFP=뉴스1) 정지윤 기자 = 대만 집권당인 민진당의 라이칭더 총통 후보의 얼굴이 새겨진 버스에서 12월 27일(현지시간) 사람들이 하차하고 있다. 2023.12.27 ⓒ AFP=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급진적 대만 독립분자인 라이칭더(민진당)가 집권하면 양안(대만과 중국 간)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왕짜이시(王在希) 전 중국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 부주임이 지난달(12월) 23일 중국 관영언론 환구시보 연례포럼에서 한 이 말은, 1월 13일 대만 총통선거를 대하는 중국의 시각을 가장 잘 요약해서 보여준다. 전쟁 위협을 앞세워 대만 여론을 직접적으로 쥐고 흔들겠다는 거다.

왕짜이시는 또 "민진당 차이잉원 정부는 지난 8년간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되 각자 명칭을 사용하기로 한 92합의를 인정하지 않고, 대만 독립 작업을 지속해 양안 관계의 기반을 파괴했다"며 "대만 선거 결과는 불확실하지만, 확실한 것은 대만 독립은 곧 전쟁을 의미하며, 독립을 추구할 경우 조만간 전쟁이 있을 것이라는 점"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로이터=뉴스1) 정윤영 기자 = 대만 타이베이 타오위안에서 유권자들이 대만 국기를 흔들고 있는 모습. 2023.10.10. ⓒ 로이터=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대만은 이에 대해 "노골적 선거개입"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나 계속되는 중국의 개입을 제지할 방법은 없다. 중국은 23일엔 군용기 10대와 군함을 동원해 대만해협에서 군사훈련을 진행했다. 언제든 기수만 돌리면 대만 본토를 때릴 수 있다. 앞서서는 프로필렌 등 대만산 12개 품목에 대한 관세 감면을 중단했다. 정치와 군사, 경제적으도 대만을 전방위 압박하고 있다.

대만 통일은 중국의 '국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6일 중국 국부 마오쩌둥 탄생 130주년 기념식에서도 "조국의 완전한 통일은 인민의 숙원이며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며 "대만을 중국으로부터 분리시키려는 어떤 시도도 단호히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의 압박은 먹혀드는 분위기다. 친미반중 라이칭더의 독주가 깨지고 박빙으로 접어든다. 온라인 뉴스플랫폼 ET투데이가 지난 29일 발표한 여론조사(12월 27~28일 조사) 결과에 따르면 라이칭더는 36.6％의 지지를 받아 여전히 1위였는데, 국민당 허우유이가 33.8％로 바짝 붙은 상태다. 두 후보가 31% 동률로 소수점 아래 격차 박빙이라고 집계된 조사도 있다. 3위로 여전히 20% 안팎 지지율을 보유하고 있는 중도성향 민중당 커윈저가 그간 라이칭더를 강하게 비판해온 점을 감안하면 사표를 우려한 야권 지지자들이 허우유이에 흡수돼 허우가 판세를 뒤집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타이베이=AP/뉴시스] 대만 제1야당 국민당의 허우유이(왼쪽) 대선 후보가 29일(현지시각) 타이베이에서 선거 운동을 하면서 지지자들과 셀카를 찍고 있다. 1월 13일 열리는 총통 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은 28일 저녁 마지막 TV 정견 발표회(토론회)를 가졌다. 2023.12.29.

실질적 중국의 위협이 대만 유권자들에게 소구하는 분위기다. 방송 토론에서 허우유이는 "민진당이 집권하면 대만의 독립 시도와 전쟁이 뒤따를 것"이라며 "전쟁은 우리에게 가까워지고 평화는 멀어진다"고 직접 공격했다. 라이칭더는 이에 대해 "대만을 삼키려는 중국의 욕망은 세계 패권을 노리는 중국의 국가정책 탓이지 어느 정당이나 후보의 탓이 아니다"라고 맞섰다.

중국 만큼이나 대만 선거 결과를 예의주시하는 게 미국이다. 허우유이는 미국을 대신해 중국과 경제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국에 기대 중국과 단교한 현 정부에 대해 "완전히 실패했다"고 진단하고 양안서비스무역협정(CSSTA) 체결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관광과 취업도 중국에 전면 개방한다는 방침이다. 대만과 중국의 관계가 가까워질 경우 중국의 대양 진출을 막고 경제·군사적으로 압박한다는 미국의 역내 전략이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

대만 대선 결과는 한국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허우유이가 집권할 경우 중국의 대양 진출은 본격화할 것이며 미국의 동맹인 한국과 일본은 군사적 긴장 상태에 노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한국의 최대 수출상품인 반도체 시장에 미칠 여파는 복합적이다. 민진당이 재집권할 경우 미국의 대만 반도체 지원이 더 확대될 수 있다. 당장 대만 반도체기업과 경쟁이 더 치열해질 수 있다. 상대적으로 친중 성향으로 정권이 교체될 경우 중장기적으로 대만과 밀착한 중국의 반도체산업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다.

베이징(중국)=우경희 특파원 cheerup@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