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尹대통령 “상반기 한미 확장억제 완성…북핵 위협 원천봉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올해 상반기까지 증강된 한미 확장억제 체제를 완성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원천 봉쇄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된 신년사를 통해 “우리 군을 인공지능과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첨단 과학 기술에 기반을 둔 과학 기술 강군으로 탈바꿈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한국형 3축 체계를 강력히 구축하는 데 더욱 속도를 내겠다”며 “대한민국은 상대의 선의에 의존하는 굴종적 평화가 아닌 힘에 의한 진정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확고히 구축해 나가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집권 3년 차 국정 운영 방향과 비전과 관련, “모든 국정의 중심은 국민”이라며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민생 현장으로 들어가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민생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대해 “돌아보면 지난 2023년은 무척 힘들고 어려운 1년”이라면서 “민생 현장에서 국민 여러분을 뵙고 고충을 직접 보고 들을 때마다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 느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을 보살피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지만 늘 부족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는 더욱 힘을 내주셨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새해 2024년은 대한민국 재도약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수출 개선이 경기회복과 성장을 주도할 것이고, 물가도 지금보다 더욱 안정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경제 회복의 온기가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정부와 금융권이 힘을 모아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가계부채와 같이 우리 경제를 위협할 수 있는 리스크는 지난 한 해 동안 잘 관리해 왔고, 앞으로도 철저히 관리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도시 내 주택 공급 확대 ▲재개발·재건축 사업절차 원점 재검토 ▲1~2가구 소형주택 공급 확대 등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 활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킬러 규제를 지속해 혁파하고 첨단 산업에 대한 촘촘한 지원을 통해 기업이 창의와 혁신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권 카르텔 혁파’를 통한 공정한 기회 제공,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의 흔들림 없는 추진, ‘불필요한 과잉 경쟁 풍토 개선을 통한 저출산 원인 해소’, ‘방산 수출 강화’ 등 새해 역점 과제를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를 경제적 성과와 경기회복의 온기가 국민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까지 전해지는 민생 회복의 한 해로 만들겠다”며 “새해에 우리 국민 모두의 삶이 더 나아지고,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뛸 것”이라고 했다.

문경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