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의 법적 책임은 누구에게? [최종의견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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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룸] 최종의견 법률상담 209 : 인공지능의 법적 책임은 누구에게?

최종의견에서 진행된 법률상담만을 정리해 선보이는 [최종의견 법률상담]입니다.

이번 상담은 2022년 10월 18일 최종의견 334회에서 방송되었습니다.

A 씨는 IT 관련 뉴스를 찾아보다 AI가 낸 특허가 무효 처분을 받았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우리나라 특허법 및 관련 판례는 자연인만을 발명자로 인정해 무효 처분을 받은 것인데요.

이러한 원칙은 미국, 영국, 독일 등을 포함한 모든 나라 특허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A 씨는 문득 AI가 창의적인 행동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행동에 따른 법적 책임이 필요할 텐데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은 어떤 자격으로 법 안에 들어갈 수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또, AI가 피소를 당할 경우, 그 책임은 누구에게 돌아가는지도 알아보고 싶은데요.

오늘 최종의견 법률상담에서는 인공지능의 법적 책임에 대해 이야기 나눕니다.

(글·편집 : 홍예진 인턴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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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정 기자 parkhj@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