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이권·이념 기반 패거리 카르텔 반드시 타파"
도시 내 주택 확대...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 강조
“모든 국정의 중심은 국민…‘행동하는 정부’되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신년사에서 "자기들만의 이권과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을 반드시 타파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된 신년사를 통해 "모든 국민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도록 할 것이며 모든 국정의 중심은 국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출범 이후 일관되게 이권 카르텔, 정부 보조금 부정 사용, 특정 산업의 독과점 폐해 등 부정과 불법을 혁파해 왔다"며 "이번 해에도 국민의 자유를 확대하고 후생을 증진함과 아울러,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 교육, 연금의 3대 구조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며 저출산 대책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출산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불필요한 과잉 경쟁을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새해 2024년은 대한민국 재도약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우리 정부의 중요한 국정 목표인 지방균형발전 정책을 확실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들이 새집을 찾아 도시 외곽으로 나가지 않도록 도시 내에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며 "특히, 재개발, 재건축 사업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사업속도를 높이고, 1~2인 가구에 맞는 소형 주택 공급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해 경제에 대해 "수출 개선이 경기회복과 성장을 주도할 것"이라며 "물가도 지금보다 더욱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해 상반기까지 증강된 한미 확장억제 체제를 완성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원천 봉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우리 군을 인공지능과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첨단 과학 기술에 기반을 둔 과학 기술 강군으로 탈바꿈시킬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한국형 3축 체계를 강력히 구축하는 데 더욱 속도를 내겠다"며 "대한민국은 상대의 선의에 의존하는 굴종적 평화가 아닌 힘에 의한 진정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확고히 구축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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