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누락부터 워크아웃까지 다사다난했던 건설업계… 2023년 부동산 결산

올해 건설업계는 계속되는 고금리 여파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이스라엘·하마스 간 전쟁 등에 따른 불확실성까지 겹쳐 힘든 한 해를 보냈다. 원자잿값과 인건비가 상승하며 공사비는 치솟는 가운데 주택 매수심리가 얼어붙으면서 매매시장과 분양시장이 동반 위축된 한 해였다.

수도권의 한 건설 현장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

◆1·3대책으로 전방위적 규제 완화 

연초만 해도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지금과는 사뭇 달랐다. 정부는 지난 1월 3일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한 대대적인 규제 완화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풀고, 중도금 대출과 전매 제한 등의 완화, 실거주 의무 폐지(법 개정사항) 등이 담겼다. 여기에 소득에 관계없이 9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특례보금자리론이 공급되면서 부동산 시장에 훈풍이 불기 시작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국 종합주택매매가격 변동률은 -1.98%에서 올해 1월에는 -1.49%로 하락폭이 감소했다. 하락폭은 이후에도 꾸준히 감소하다가 지난 7월(0.03%) 상승 전환했다. 

국토안전관리원 관계자가 인천시 서구 검단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슬래브 붕괴 현장을 살피고 있다. 뉴스1

◆‘철근 누락‘ 둘러싼 논란

지난 4월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하고 GS건설이 시공을 맡은 인천 검단지구의 신축 아파트 단지의 지하주차장 일부가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국토교통부의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설계 단계에서 지하주차장이 하중을 견디는 데 필요한 철근(전단보강근)이 누락됐고, 시공사는 그마저도 철근을 추가로 누락한 사실이 드러났다. 설계·시공상 문제를 확인해야 할 감리 기능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이 사태로 LH 발주한 무량판 구조 아파트 단지에 대한 전수조사가 진행됐고, 민간 아파트까지 안전 점검이 확대됐다. LH 발주 단지 중 인천 검단 LH 아파트를 포함해 모두 23개 단지에서 철근 누락이 드러나 보강공사와 추가 안전 점검 등의 절차가 진행됐다.

서울 영등포구 태영건설 입주 건물에 설치된 깃발 모습. 뉴시스

◆태영건설, 충격의 워크아웃 

2023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인 지난 28일에는 시공능력평가 순위 16위의 1군 건설사인 태영건설이 워크아웃(기업구조 개선작업)을 신청했다. 태영건설의 위기설은 그간 꾸준히 제기됐지만, 결국 만기가 돌아온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면서 워크아웃을 밟게 됐다.

금융권에 따르면 태영건설의 순수 부동산 PF 잔액은 3조2000억원에 달한다. 지난 3분기 기준 태영건설의 순차입금은 1조9300억원, 부채비율은 478%까지 치솟은 상황이다.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을 계기로, 전국 PF 사업장에 대한 ‘옥석 가리기’가 진행되는 수순이다. PF 만기 연장 등을 지원해온 금융당국도 최근에는 ‘자기 책임 원칙’을 강조하며 구조조정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결국 건설업계는 2024년도 쉽지 않은 한 해가 될 전망이다. 경기 침체와 공사비 상승으로 건설 경기 전망이 어두운 가운데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으로 건설 분야의 자금 조달이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서다. 이에 따라 지방의 중소형 건설사와 하도급 업체가 직격탄을 맞고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사태와 같은 건설업계 줄도산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