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시술' 지원 기준 폐지‥'2세 미만 입원비' 무료

[930MBC뉴스]

◀ 앵커 ▶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부모와 예비 부모에 대한 각종 지원이 대폭 확대됩니다.

난임 시술비의 소득 기준이 사라지고, 2세 미만 아동의 입원 진료비는 전액 지원됩니다.

전동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올해부터 임신 희망 부부를 위한 사전 건강관리 서비스가 신설됩니다.

임신과 출산의 고위험요인을 미리 발견할 수 있도록 여성에게는 10만 원, 남성에게는 5만 원의 가임력 검진비가 지원됩니다.

냉동 난자로 임신을 시도하는 부부에게는 회당 최대 1백만 원씩, 2회까지 지원이 이뤄지고, 소득을 기준으로 했던 난임시술비와 고위험임산부에 대한 의료비 지원 기준은 폐지됩니다.

다태아 임신부를 위한 지원도 늘어납니다.

기존에는 쌍둥이나 세쌍둥이를 임신해도 임신·출산 지원비나 2세 미만 영유아 진료비를 최대 140만원 일괄 지원했지만, 올해부턴 쌍둥이는 2백만 원, 세쌍둥이는 3백만 원 등 태아별로 1백만 원씩 지급합니다.

출산을 축하하고 초기 육아를 돕는 지원금인 '첫만남이용권'은, 다자녀 가구에게 조금 더 유리하게 바뀝니다.

기존에는 모든 출생아에게 2백만 원 규모의 첫만남이용권을 지원했지만, 올해부턴 둘째 이상에게 3백만 원의 첫만남이용권을 지원합니다.

생애 초기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세 미만 입원진료비도, 현행 5%인 본인부담률을 0%로 줄여 사실상 전액을 지원합니다.

부모급여도 늘어나 만 0세 부모는 기존 70만 원에서 1백만 원, 만 1세 부모는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 됩니다.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 자녀 교육비를 지원하는 교육급여도 인상됩니다.

인상 규모는 초등학생이 4만 6천 원이고,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각각 6만 5천 원과 7만 3천 원입니다.

다만 인상율은 10% 수준으로 지난 2년간 20% 이상 오른 것의 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

방과후학교와 돌봄을 통합하는 늘봄학교도 1학기에는 2천 개 학교, 2학기에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됩니다.

또한 희망하는 1학년 초등학생에겐 놀이활동 중심의 예체능 프로그램 등을 1년간 매일 2시간 내외로 무상 제공합니다.

성년에 접어드는 19살 청년들을 위한 문화 지원비도 신설됩니다.

이들에겐 연극, 클래식, 무용, 미술전시 등 순수예술 분야의 공연과 전시를 볼 때 사용할 수 있는 15만 원 한도의 문화예술패스가 지급됩니다.

MBC 뉴스 전동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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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혁 기자(dhj@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930/article/6558233_3650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