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세수 구멍에 충북 지자체들 곳간 채우기 '안간힘'

충북도 12년 만에 지방채 발행…청주시, 통합 후 첫 감축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용도…"전체 예산 늘어도 가용 재원 부족"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국가 세수 부족의 유탄을 맞은 충북 도내 지방자치단체들이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허리띠를 졸라매느라 안간힘을 썼다.

빈 곳간을 채우느라 빚을 내는가 하면 전년 대비 예산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줄어든 곳도 있다.

1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의 올해 예산 규모는 총 7조1천289억원이다.

지난해 당초 예산과 비교하면 7.1%(4천713억원) 늘었다.

하지만 지방세 수입이 1조7천628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천145억원이나 줄어드는 등 세수 부족 탓에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채(지방공공자금) 1천283억원을 끌어왔다.

충북도의 지방채 발행은 2012년 이후 12년 만이다.

여기에 자체 관리하는 지역개발기금에서도 1천367억원을 가져와 펑크 난 세수를 채웠다.

올해 예산 규모가 4천835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1.5%(504억원)나 증가한 보은군도 지난해 12월 기준 1천400억원 규모로 조성해 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해 세수 결손을 채워야 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자체가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모아둔 것이다.

충주시는 1조3천885억원으로 올해 예산 규모가 지난해보다 6.5%(851억원) 늘었다.

그러나 호우피해로 인한 재난복구비와 국·도비 보조금이 많이 늘어 전체 예산 규모가 증가했지만, 세수 부족 여파로 가용 재원은 오히려 줄어든 상황이라는 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밖에 제천시(1조827억원), 진천군(6천640억원), 괴산군(5천777억원), 단양군(4천283억원), 증평군(2천775억원) 등은 지방채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끌어다 쓰진 않았지만 전년대비 예산 증가율이 0.2∼2.2%에 불과했다.

충북의 수부도시인 청주시는 올해 예산 규모가 3조2천391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4%(451억원) 줄었다.

청주시 새해 예산이 전년보다 줄어든 것은 2014년 청주·청원 통합 후 처음이다.

지방세 수입과 지방교부세가 지난해보다 각각 11.5%, 14.2%씩 감소한 영향이 컸다.

영동군은 올해 예산 규모가 5천7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8.6%(538억원)나 줄었다.

올해 예산 규모가 5천908억원으로 확정된 옥천군은 지난해보다 4.9%(243억원)나 감축한 것도 모자라 지방채 60억원을 발행했다.

음성군의 올해 예산 규모는 지난해보다 0.16% 줄어든 8천198억원이다.

그나마 충북도와 도내 11개 시·군이 확보한 정부예산이 지난해보다 늘어 약간의 숨통은 트였다.

국회를 통과한 올해 정부 예산에 충북 관련 사업비는 8조8천296억원으로 지난해보다 6.3%(5천231억원) 늘었다.

도 관계자는 "어려운 세입 여건 속에 많은 지자체가 투자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한편 민생과 무관한 사업은 축소·폐지하는 등 긴축 재정에 힘썼다"면서 "다만 충북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현안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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