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열었는데 학생이 없네”···신생학교 31%는 학생 수 예상치 미달

2018~2020년 개교한 214곳 중
67곳 학생 수용률 적정 수준 이하

개교 3~5년 후 학생수용률 현황. 한국교육개발원 제공

문을 연 지 3∼5년 된 신생 학교 10곳 중 3곳은 개교 전 예상했던 수준보다 학생 수가 지나치게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교육개발원의 ‘2023년 지방 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를 보면 2018∼2020년 개교한 전국의 214개 초·중·고교 가운데 67곳(31.3%)의 학생 수용률이 적정 수준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수용률은 학교 신설 계획 수립 당시 추정한 개교 3∼5년 후 학생 수에 비교했을 때 실제 적정 수준의 학생 수용이 이뤄졌는지 측정하는 지표다. 이 수치가 70%~130%이면 적정한 것으로 평가된다. 70% 이하면 과소 수용, 130% 이상이면 과대 수용학교로 분류된다.

학령 인구가 예상보다 빠르게 감소하면서 과소 수용학교 비율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과소 수용학교는 2018년 59곳 중 15곳(25.4%)에서 2019년 73곳 중 21곳(28.8%)으로 증가한 이후 2020년 82곳 중 31곳(37.8%)으로 늘었다.

학생이 계획보다 많아진 과대 수용학교 비율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 과대 수용학교는 2018년 59곳 중 8곳(13.6%)에서 2019년 73곳 중 9곳(12.3%)으로 줄어든 후 2020년엔 1곳(1.2%)에 머물렀다.

과소·과대 수용학교가 발생하는 것은 학생 유발률이 적절하게 추정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힌다. 과소 수용학교는 공동주택 입주가 지연되거나 통학구역 내 미취학 아동 수가 증가하면서 적정 수용률에 도달하지 못했을 것으로 분석된다. 과대 수용학교는 당초 개발계획과 다르게 개발이 진행되거나 주택이나 지역 선호도 차이 등으로 발생할 수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과대 수용학교는 인근 학교로 학생을 분산 배치해 적정 규모를 만들거나, 중장기적으로 학령 인구가 감소하면서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과소 수용학교는 개발사업, 공동주택 입주 지연이 원인인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학생 수가 늘어나 적정 수용 학교가 될 수 있다.

학생 수 예측의 정확도를 높여 적정 규모의 학교를 설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교육개발원은 “학생 수를 과다 예측한 경우, 소규모 학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과도한 학교 설립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며 “교육청에서는 과소 수용 학교에 대해 적정 수용률에 도달할 때까지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학생 유발률 예측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