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오늘부터 2년간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임기 시작

우리나라가 오늘(1일)부터 2년 간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 이사국 임기를 시작합니다.

한국의 유엔 안보리 진출은 11년 만으로, 1996년과 2013년에 이어 3번째입니다.

비상임이사국은 거부권을 제외하면 상임이사국과 동등한 지위를 보장받고, 의장국을 맡는 시기에는 회의 소집 권한도 갖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권한을 활용해 북한 도발과 인권 문제 등을 국제사회에서 적극 공론화하고, 안보리 차원의 사이버 안보 등 신흥 현안 대응을 주도할 계획입니다.

외교부는 또한 "상임이사국간 갈등과 진영 대립 등으로 안보리가 주요 국제 현안에 단일한 목소리를 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상임이사국을 설득해 돌파구를 마련하는 비상임 이사국들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향후 2년 동안 북한 문제는 물론 우크라이나 사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 등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사안에 안보리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안보리 결정에는 5개 상임이사국 만장일치 동의가 필요한데, 미국 등 서방과 중러 대립으로 안보리가 분열되며 북한 도발이나 국제사회 무력 분쟁 제재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상임이사국 간 합의가 어려운 만큼 비상임이사국 활동 범위가 더 넓어졌다"며 이달 말 채택된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 확대 역시 비상임이사국인 몰타가 제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회원국에 대해 국제법적 구속력을 가진 유일한 기관으로, 국제사회에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사안을 논의합니다.

안보리는 각종 결정에 거부권을 가진 영구 임기 5개 상임이사국과 2년마다 선출되는 10개국 비상임 이사국으로 구성됩니다.

한국은 지난해 6월 유효 투표 192표 중 180표 득표로 비상임 이사국으로 선출됐습니다.

이번에 일본도 비상임 이사국 임기를 함께 시작하는 만큼, 한미일이 안보리에서도 공조하며 여러 현안에 한목소리를 낼 거로 예상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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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혜 기자 (new@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