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김정은 “남조선 전 영토 평정 대사변 준비”…한반도 긴장감 ‘최고조’

北 “남북은 적대적 두 국가·교전국 관계” 선언
“대남 투쟁원칙·방향 전환…전쟁, 현실적 실체”
정찰위성 3개 추가 발사…통전부 정리·개편 예고

북한은 지난 26일부터 개최되었던 연말 전원회의가 30일 결속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1일 보도했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조선 전 영토 평정을 위한 대사변 준비’와 남북관계 및 통일정책에 대한 재정립, 대남정책의 방향전환을 선언했다.

북한은 “북남(남북)관계는 더 이상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선언하면서 올해 한반도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를 전망이다.

북한은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당 중앙위 본부청사에서 제8기 제9차 노동당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전원회의 결과를 1월1일에 보도하면서 김 위원장의 신년사를 대체했던 전례를 탈피한 것이다.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2023년 국제정치지형과 역량관계에서 일어난 지정학적 변화와 현 국제정세의 기본 특징, 한반도의 대외적 환경을 분석하고 대외사업부문에서의 전략전술적 방침을 제시했으며, 남북관계와 통일정책에 대한 입장을 새롭게 정립하고 대적사업에서 단호한 정책전환을 천명했다.

北 “근본적으로 대남 투쟁원칙과 방향 전환”

북한은 남한을 ‘적대적 국가’, 남북을 ‘교전국 관계’로 규정하면서 대남 정책전환을 천명했다.

북한은 한미 정상회담 결과문인 ‘워싱턴 선언’과 핵협의그룹(NCG) 가동, 한미일 3각 공조와 3자 훈련 연례화, 미전략핵잠수함 기항 등을 언급하며 “실제적인 군사적 행동으로 이어져 쌍방 무력 간 충돌을 유발시킬 수 있는 범행 단계로 진화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9.19 군사합의 파기와 유엔군사령부 및 우리 군 재편성 등을 거론하며 “‘전쟁’이라는 말은 이미 우리에게 추상적인 개념으로가 아니라 현실적인 실체로 다가오고 있다”며 “만일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핵위기 사태에 신속히 대응하고 유사시 핵무력을 포함한 모든 물리적 수단과 역량을 동원해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에 계속 박차를 가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은 “이번 전원회의에서 주목할 부분은 전쟁 현실과 가능성과 핵위기 대응을 강조한 부분”이라며 “북한이 한미(일)의 대북 억제태세 강화에 상당한 압박을 느끼고 전쟁 현실화 가능성 차원에서 심각하게 볼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했다.

“핵무기 생산 계획 투쟁…정찰위성 3개 추가 발사”

북한은 ▷인민군대 ▷군수공업 ▷핵무기 ▷미사일 ▷선박공업 ▷항공.탐지 ▷민방위 부문을 대상으로 ‘군사준비태세’ 과업을 제시했다.

핵무기 부문에 대해서는 “2024년도 핵무기 생산 계획 수행을 위한 힘 있는 투쟁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미사일 부문은 “미사일 개발 및 생산 부문의 중점 목표들과 전투적 과업들이 제시됐다”고만 밝혔다.

이와 관련해 북한은 지난해 발사에 성공한 정찰위성을 2024년 3개를 추가로 쏘아 올릴 것을 천명하고, 해군은 전력 제고 및 미진한 과업을 조기에 집행할 것, 각종 무인 무장 장비들과 전자전 수단들을 개발 생산할 것을 주문했다.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은 “군수생산이 올해 국방 부문에서 핵심과업인 것으로 보인다”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필요한 전시물자 공급, 중동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에 대한 해외 무기수출 등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봤다.

이어 “2024년에는 고체형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ICBM 모델 완성도 제고, 잠수함 발사 또는 해상 발사 순항미사일(SLC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공대지 및 공대공 미사일 등에 집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정찰위성 3기 추가 발사하는 것은 “한국의 4월 정찰위성 2호기 발사 일정을 의식해 경쟁 차원에서 한국보다 한 발 앞서 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차원”이라고 분석했다.

“군사적 대결 기도하면 중대한 행동으로”…통전부 정리·개편 예고

북한은 역대 정부의 대북정책과 통일정책이 ‘정권붕괴’와 ‘흡수통일’로 일관돼왔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 제도와 정권을 붕괴시키겠다는 괴뢰들의 흉악한 야망은 ‘민주’를 표방하든 ‘보수’의 탈을 썼든 조금도 다를 바 없었다”면서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 개의 제도에 기초한 우리의 조국통일노선과 극명하게 상반되는 ‘흡수통일’, ‘체제통일’을 국책으로 정한 대한민국 것들과는 그 언제 가도 통일이 성사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를 ‘주적’으로 선포하고 외세와 야합해 ‘정권붕괴’와 ‘흡수통일’의 기회만을 노리는 족속들을 화해와 통일의 상대로 여기는 것은 더 이상 우리가 범하지 말아야 할 착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 중앙위 통일전선부를 비롯한 대남사업 부문 기구들을 정리, 개편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근본적인 투쟁원칙과 방향을 전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과 남조선이 끝끝내 우리와의 군사적 대결을 기도하려 든다면 우리의 핵전쟁 억제력은 주저 없이 중대한 행동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엄숙히 선언한다”며 “적들의 무모한 북침도발책동으로 하여 조선반도에서 언제든지 전쟁이 터질 수 있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한다”고 말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김일성 시대 이래 계승, 발전시켜 온 ‘조국통일 3대 헌장’과 ‘전민족 대단결 10대 강령’ 등에 얽매이지 않는 김정은식 대남 무력통일전략을 선포한 것”이라며 “김정은의 ‘적대적 국가관계’에 기반한 대남 무력통일전략은 흡수통일에 대한 공포감과 세습통치에 유리한 대외환경 조성 의도를 반영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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