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김정은 "남조선 전 영토 평정 위한 '대사변' 준비에 박차"(종합)

-北 핵무력 증강노선 견지…내년 국방과업 세분화해 계획 밝혀
-北 내년 해군 증강·무인기 생산 등 군사정찰위성 3개 추가 발사 
-국방부, 단호히 대응할 것 "北핵 사용시 김정은 정권 종말" 경고
-北 한미, 한미일 안보협력 약화, 핵군축 협상과 핵보유국 노려
-횟수와 강도 높인 재래식 도발, 핵 사용 강압하 무력행사 등
-고강도 도발 가능성 커, 실전 시나리오 구체화 반복숙달 나서야

[파이낸셜뉴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8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3일 차에서 경공업 발전 방안과 2024년도 예산안을 논의했다고 조선중앙TV가 29일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TV 캡처

지난해 연말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김정은은 올해 국방과제의 우선 순위로 핵무기 생산 확대를 향한 핵무력 증강 노선을 내세웠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해 12월 31일, 앞서 하루 전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 5일 차 회의 발표에서 그가 새해 국방 과업으로 해군 전력 향상부터 무인무장장비 개발·생산까지 7가지 국방 과업을 세세히 나눠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김정은은 특히 "만일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핵위기사태에 신속히 대응하고 유사시 핵무력을 포함한 모든 물리적 수단과 역량을 동원하여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에 계속 박차를 가해 나가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핵무기 부문에서 핵무기 생산을 지속적으로 늘일 수 있는 믿음직한 토대를 구축해 나가며 2024년도 핵무기 생산계획 수행을 위한 힘있는 투쟁을 전개"할 것을 주문하며 투발 수단인 미사일 개발·생산부문의 중점목표와 과업도 함께 제시했다.

그는 '해군의 수중 및 수상전력'을 제고하며 '국방력 발전 5대 중점 목표'수행에서 미진된 과업을 빠른 기간안에 집행하는 것을 중심과업으로 제시했다.

통신은 또 김정은이 "미국이 우리 국가에 대한 각이한 형태의 군사적 위협을 가해오고 있다"며 "한미일 3자협력을 꾀하며 조선반도 정세를 더욱 예측할 수 없고 위태한 상황에로 몰아가고 있다"는 주장을 전했다
이 외에도 회의 보고에선 내년에는 위성 3개를 추가로 발사하겠다는 계획이 제시되고, '전자전 수단' 개발생산을 세부 과업으로 언급해, 통신수단 재밍(jamming·전파방해) 기술 및 관련 무기체계 개발을 독려했다.

이같이 북한은 한반도 긴장 고조의 책임을 한미의 확장억제 강화 조치와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로 전가하려는 전형적인 적반하장격의 억지논리를 반복했다.

우리 국방부는 같은 날 "우리 군은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확고한 정신무장과 '즉·강·끝'(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의 응징태세로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만약 북한이 우리에 대한 핵 사용을 기도한다면, 획기적으로 강화된 한미동맹의 확장억제력과 '3축 체계'를 활용해 압도적으로 응징할 것이며, 김정은 정권은 종말을 맞이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는 "김정은의 메시지는 실제 핵 사용이 가능하며 승리를 위한 선택지라는 핵 위협 고조로 한국의 대북정책이 과거처럼 유화적으로 돌아가도록 압박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해석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6일 당중앙위원회 본부 청사에서 소집된 제8기 제9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에 참석했다고 조선중앙TV가 27일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TV 캡처

이어 "이번 전원회의 보고는 2024년 국내외 정치 상황 변화에 따라 핵군축 협상과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으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며 "핵협의그룹(NCG)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약화하려는 의도도 담겼다"고 전문가는 진단했다.

북한은 이 같은 여건조성 차원에서 2024년에 다양한 도발을 구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은 우선 "김정은의 이번 '대사변' 언급은 완전히 새로운 발언이 아니다"라고 짚었다.

반 센터장은 "김정은은 지난해 8월 전군지휘훈련 시설을 방문한 자리에서 '남반부 점령'을 언급했는데 이런 의미를 고스란히 담아 '대사변'이라고 표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이 내년 한국의 총선, 미국의 대선 선거결과에 따라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긴장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린 후 핵군축 협상을 통해서 제재를 풀고 공식적인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으려는 시작점"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북한이 도발에 나선다면 기존 도발 방식을 강화, 횟수와 강도를 높여 NLL 등 접경지역에서의 국지도발과 ICBM 발사 혹은 7차 핵실험 등 핵도발에 나설수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새로운 방식의 도발 시도로는 한국과 한미, 한미일의 고강도 안보협력 강화를 빌미 삼아 백령도, 연평도 등 한국의 영토에 직접적인 무력행사를 가하면서 이를 저지하려할 시 핵무기 사용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초강수를 둘 수 있다"고 진단했다.

반 센터장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기에 유사시 북한이 오판에 빠지지 않도록 군 당국은 재래식 위협과 핵위협이 융합된 새로운 방식의 도발에 대비해 실전 대응 시나리오를 구체화하고 이를 반복숙달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반복숙달은 한국군 스스로의 대응역량을 높이는 ‘자강’과 미국 등 외부행위자와의 연합공조 등 ‘외연’이라는 두 축을 동일한 수준으로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