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정권교체냐 식물정권이냐...尹, 3년 차 갈림길

강희경 2024. 1. 1. 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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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소야대 국면 속 국정과제 추진의 동력을 제대로 얻지 못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로 집권 3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진정한 정권 교체냐, 손발 묶인 식물 정권이냐, 4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서 판가름날 것으로 보입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는 초반부터 '여소야대'라는 불리한 지형에서 시작됐습니다.

압도적 다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벽에 부딪혀 국정과제 추진에 번번이 브레이크가 걸린 겁니다.

대통령령 개정만으로 제도를 바꾸는, 이른바 '시행령 정치'로 돌파구를 찾았을 뿐, 취임 후 1년간 국정과제를 담은 법안 298건 가운데 국회를 통과한 건 100여 건에 불과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지난해 7월) : 우리 정부가 지금 국회에서는 소수 정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하려고 하면 무조건 발목 잡는 이런 분위기가 형성돼 있고….]

지난해 10월엔 정치인으로서 '첫 패배'를 맛봤습니다.

당내 대선후보 경선부터 대선, 지방선거까지 줄줄이 승리하며 승승장구했지만,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17%p라는 압도적 차이로 참패했습니다.

여기에 해외 곳곳을 누비며 '올인'했던 2030 부산 엑스포 유치에 실패하며 2연타를 맞았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지난해 11월) :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것은 제 부족함입니다.]

고조되는 위기감 속 변화를 약속한 윤 대통령은 연일 '민생'을 외치며 민심 달래기에 나섰고, 총선과 맞물린 개각과 대통령실 개편을 통해 분위기 쇄신에 나섰습니다.

집권 3년 차에 접어든 올해, 관건은 4월 총선에서 어떤 성적표를 받느냐입니다.

윤 대통령이 국정과제 완수의 동력을 얻으려면 과반 의석을 확보해 진정한 정권 교체를 이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총선에서 진다면 여소야대 정국이 유지되는 건 물론이고 조기 레임덕까지 몰아닥칠 수 있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는 여전히 높지 않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이 총선을 앞두고 한동훈 비대위 체제로 분위기 반전에 성공한 만큼 여권 변화의 마지막 방점은 윤 대통령이 찍어야 한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촬영기자: 김태운 이규

영상편집: 김지연

그래픽: 지경윤

YTN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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