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배의 판판한 시장경제]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더 킴 로펌 고문

김형배 더 킴 로펌 고문

올해도 고물가와 고이자율은 쉽게 꺾이지 않을 전망이다. 긴축의 누적화로 경기침체가 불가피하고 경제성장률은 2% 아래로 떨어질 수도 있다. 최근 30년간 경제성장률이 2% 아래로 떨어진 경우는 4차례다. 고강도 긴축을 한 지난해, 코로나가 확산한 2020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이다. 2년 연속 경제성장률 2% 아래는 지금껏 겪어 보지 못한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경제불황은 누구에게나 고통스럽다. 불황의 골이 깊어질수록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들의 삶은 더 힘들다. 경제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민심이 흉흉해지면 국민은 선거를 통해 정권을 심판하고자 한다. 그러기에 선거를 앞둔 정부와 정치권은 경제문제 해결의 진정성을 보여 줘야 한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It’s the economy, stupid).” 1992년 미국 대통령선거 때 빌 클린턴 민주당 후보가 사용한 선거구호로, 공화당의 조지 HW 부시 후보를 이기는 무기로 활용했으며 성공했다는 평가다. 미국 역사에서 대부분의 현직 대통령은 재선에 성공했다. 재선에 실패한 예가 몇 차례 있었는데 재임 기간 중 경제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가장 절실한 문제가 경제이기 때문이다.

우리 앞에 놓인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가 수북하다. 저출산과 고령화, 이에 따른 연금개혁, 교육개혁, 노동개혁 등 수십년 동안 풀지 못한 난제들이다. 이해관계가 얽히고설켜 해결하기도 만만치 않다. 어려울수록 정공법을 택해야 한다. 경제문제는 경제원리로 풀어야 한다. 오는 4월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다. 경제를 망치는 포퓰리즘 공약보다는 경제를 살리는 공약에 표를 몰아줘야 한다.

올해 경제운용의 최우선은 고물가와 고이자율로 시름하는 서민들의 고통을 달래는 것이다. 소득이 찔끔 올랐을지 몰라도 높은 물가와 이자율이 지속되면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더 팍팍해진다. 정부가 민생경제를 위협하는 고물가와 고이자율 해결에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이유다. 물가를 잡는 방식은 경제원리에 부합하고 시장 친화적이어야 한다. 정부가 직접 통제하거나 기업에 으름장을 놓는 구태의연한 방식은 일시적으로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나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

저성장의 늪에 빠지지 않기 위한 정책개발과 제도개선에도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선진국에 진입하려면 노동과 자본만으로는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 총요소생산성을 높여 경제를 한 단계 더 성숙시켜야 선진국의 문턱을 넘어 안착할 수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22년 11월 총요소생산성의 구성요소로 혁신성, 규제환경, 경제자유도, 사회적자본, 인적자본 등을 제시했다. 이 중 우리나라가 가장 뒤처지는 분야는 규제환경이다. 혁신성 및 경제자유도도 규제환경과 밀접하게 관련 있다. 기업들은 규제 때문에 숨이 막힌다고 한다.

대한민국의 장점은 역동성이다. 스스로도 다이내믹 코리아라고 하지 않나. 기업들의 역동성은 창의성이 마음껏 발휘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가능하다. 기업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경제놀이터를 만들어 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발목을 죄는 기존의 낡고 녹슨 킬러규제는 시원하게 걷어 내고, 기업의 혁신 의지를 꺾는 새로운 규제는 발도 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