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슈퍼볼’ 펼쳐진다… 한미 등 60개국서 40억명 투표행렬

두 전쟁·경제난 속 유권자 선택은
대만 라이칭더·허우유이 한판승부
선거 결과 따라 미중 갈등 더 격화
인도 하원 총선거, 모디 3연임 좌우
푸틴 재선 유력… 2030년까지 임기
美대선 지구촌 뒤흔들 최대 분수령
보호무역·경제 블록화 심화될 듯

세계 정치 권력의 지형이 격동하는 2024년은 21세기 인류 역사에서 가장 결정적 순간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전 세계 60여개국에서 대선과 총선이 진행되고 인구의 절반인 40억명 이상이 직간접적으로 투표에 참여하게 된다. 주권자의 기본권인 참정권을 행사하면서 정권 유지와 교체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슈퍼볼’이 열리는 해라고 불린다. 한편에서는 전쟁과 독재, 권위주의와 극우 포퓰리즘, 자국 이기주의의 흐름 속에서 ‘민주주의 죽음’을 목도하는 순간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미중 패권 경쟁의 대리전 양상을 띠는 대만 총통(대통령) 선거는 1월 13일 치러진다. 대만 독립·친미 성향을 띤 집권 민주진보당 라이칭더 총통·샤오메이친 부총통 후보와 친중 세력인 중국국민당 허우유이 총통·자오사오캉 부총통 후보가 맞붙는다. 선거 결과에 따라 양안 갈등을 둘러싼 미중 갈등은 더욱 고조되고 중국의 대만 침략 가능성은 더욱 커질 수 있다.

인구 최다국이자 중국의 공급망을 대체할 국가로 부상한 인도는 올해 4~5월 하원 총선거를 치른다. 인도의 하원 의회인 ‘로크 사바’가 총리를 선출하는 만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3연임에 성공하려면 여당인 바라티야 자나타당(BJP)이 과반 의석을 차지해야 한다. 만약 모디 총리가 뜻밖의 패배를 당하면 인도를 서방의 동맹국으로 끌어들이고, 중국의 대체재로 삼으려는 미국의 전략은 타격을 받는다.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침공 이후 2년 가까이 전쟁 중인 러시아(3월 15~17일)와 우크라이나(3월 31일)는 2주 간격으로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다. 올해 24년째 장기 집권 중인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5선에 성공하면 2030년까지 임기가 보장된다. 부정선거와 정적 암살 의혹을 받으면서도 1인 독재 체제를 공고히 한 푸틴 대통령의 재선이 유력하다.

우크라이나는 전시에 대선을 치를 수 있느냐에 대해 여전히 논쟁 중이다. 우크라이나 헌법은 계엄 중에 선거를 진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10월 총선도 미뤘다. 대선을 치르려면 계엄을 일시 해제해야 하는 복잡한 절차가 있어 대선 실시가 불투명하다.

6월 6~9일에는 유럽연합(EU)의회 선거가 있다. 27개 EU 회원국의 4억명에 이르는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 705명을 선출한다. 인구수에 따라 의원 수가 결정돼 독일이 96명으로 가장 많고 벨기에는 1명이다. 각국에서 유권자가 원하는 정당에 투표하면 득표율에 따라 의원이 되는 비례대표제를 적용한다. 의회가 구성되면 EU 집행위원회가 교체된다. 이번 EU의회 선거의 관심사는 극우 정당의 행보다.

이들이 유럽 내에서 세를 불리고 있어 EU의회에도 대거 진출할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의 지향점은 반EU·반이민 정책이다. ‘민주주의 본산’인 유럽에서 극우 포퓰리즘이 판을 치면서 솅겐 지역 국경 길이는 2014년 이후 8년 만에 약 6.5배(315㎞→2048㎞) 늘었고, 육로가 막히자 지중해를 건너 유럽으로 가려다 난파 사고로 망망대해 한가운데서 익사하는 이주민 숫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코노미스트는 올해 11월 5일 열릴 미국 대선을 세계 질서 전체를 뒤흔들 최대 분수령으로 평가했다. 전현직 미국 대통령이 재대결하는 이번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다면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전쟁 지원 여부가 불투명해지고 바이든노믹스가 폐기되면서 국제 정치와 경제에 연쇄 파장을 부를 수 있다. 물론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돼도 경제 정책을 국가 안보 정책으로 간주하는 보호무역주의 경향과 각국의 경제 블록화 현상은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영국도 총선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 리시 수낵 총리는 조기총선을 10~11월 중에 치를 것을 고려한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영국 하원 자동해산 시점은 올 12월 중순이라 직전에 총선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악화한 경제 상황과 두 개의 전쟁, 안보적 불확실성 속에서 세계 유권자의 선택이 한 해 내내 주목받게 될 것이다.

최영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