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치 중심에 선 연방대법원… 트럼프 대선 출마 자격 ‘대혼란’

콜로라도 이어 메인주 ‘자격 박탈’
애리조나 포함 14개 주 소송 진행
15일 경선 시작… 신속한 판결 요구
연방대법원 ‘6대3’ 보수 우위 구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미국 콜로라도주에 이어 메인주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올해 대선 출마 자격을 박탈하면서 연방대법원으로 시선이 쏠린다. 주별 경선이 코앞인데 엇갈리는 결정이 나오면서 연방대법원이 출마 자격에 대해 신속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요구도 높아진다. 2000년 ‘조지 W 부시와 앨 고어’ 대결 이후 다시 연방대법원이 정치의 한복판에 서게 됐다.

메인주 최고 선거관리자인 셰나 벨로즈 주 국무장관은 지난 28일(현지시간) 서면 결정문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경선 출마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기록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1년 1월 6일까지 수개월에 걸쳐 선거 부정론을 동원, 2020년 선거 인증과 평화적 정권 이양을 막기 위해 지지자들을 선동하고 의회로 향하게 했다”며 이렇게 결정했다. 메인주는 주 헌법에 따라 출마 후보 자격의 적격 여부를 국무장관이 정한다.

트럼프의 출마 자격을 막은 근거는 콜로라도주와 마찬가지로 수정헌법 14조 3항이다. 이 조항은 헌법 지지를 맹세한 공직자가 반란에 가담할 경우 공직을 다시 맡지 못한다고 규정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측은 법원에 판단을 맡기겠다는 뜻을 밝혔다.

공화당 경선 주자들도 메인주의 결정에 일제히 반발했다. 크리스 크리스티 전 뉴저지 주지사는 29일 “트럼프를 순교자로 만들 뿐”이라고 했고 니키 헤일리 전 유엔대사는 “누가 선택될지 정하는 것은 유권자”라고 했다.

연방대법원은 ‘6대3’으로 보수 우위 구조에, 트럼프 시절 임명된 대법관이 3명이나 된다. 단순한 구도로만 보면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도 높지만, 이런 사안은 사실상 처음이라 결정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경선 국면 혼란을 피하기 위해 신속한 판결이 나와야 한다는 요구도 만만치 않다. 공화당은 1월 15일 아이오와 코커스(당원대회)를 시작으로 3월 5일 콜로라도를 비롯해 14개 주에서 코커스, 프라이머리(예비선거)가 열리는 ‘슈퍼 화요일’을 맞는다.

사우스텍사스칼리지 법대의 조시 블랙먼 교수는 “슈퍼 화요일이 다가오면서 부재자 및 해외, 군용 투표용지도 인쇄해야 한다”며 가능한 한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워싱턴포스트(WP)에 전했다. 노트르담대 법대 데릭 뮬러 교수는 2000년 대선 개표 논란 당시의 일을 언급하며 “콜로라도주 사례도 2월 중순까지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했다. 당시 대선에서 총득표율은 고어가 이겼지만, 선거인단 수에서 부시가 근소하게 우위에 서 당선됐다. 고어는 법원에 재검표를 요구했지만, 연방대법원은 즉각 이를 중단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부시가 대통령이 됐다.

ABC 뉴스는 연방대법원이 콜로라도주 판결에 대한 공화당 측 항소를 받아들이면 미 전역 주 법원, 연방 지법에 제기된 트럼프의 출마 자격 문제를 사실상 중단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주는 애리조나, 위스콘신을 포함해 14곳이다.

워싱턴 이재연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