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野, 이태원 특별법·3국조 강행 예고… 새해 첫 주부터 정쟁 몰아친다

與 “이태원 추가 조사 불필요”
野 “9일 본회의 특별법 처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3.12.20 오장환 기자

새해에도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통과와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밀어붙이고 국민의힘은 거세게 반발해 오는 4월 총선 전까지 적지 않은 충돌이 전망된다. 당장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는 ‘김건희 특검법’의 재의결 시점에 대해서도 여야 간 기싸움이 치열하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전제로 한 특검 조항 삭제’, ‘총선 이후 법 시행’ 등을 담은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대해 여당과 협상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통화에서 “욕심 같아서는 특검 조항도 넣고 싶지만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낸 만큼 본회의 전에 여당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에 대한 추가 조사가 근본적으로 필요하지 않기에 특별법 시행 시기도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정광재 대변인은 “국가 비극인 이태원 참사를 두고 무조건 자신들의 뜻대로 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윽박만 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에 더해 해병대 채 상병의 순직 사건 수사 의혹,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3건의 국정조사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9일 본회의에서 소위 ‘3국조’ 계획서를 올리겠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은 ‘김건희 특검법’과 마찬가지로 여론 호도를 위한 ‘총선용 악법’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여야는 1월 초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올 ‘쌍특검법’(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의 재의결 시기를 두고 수싸움에 돌입한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의결 땐 재적 의원의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2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298명 의원이 모두 출석한다면 199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지난 28일 본회의 첫 투표에서 야권 의원 180명이 재석하고 180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으나, 재의결 투표에서는 여권에서 최소 19명의 이탈표가 발생해야 한다. 이에 민주당이 국민의힘 총선 공천 이후 재의결에 나서 공천 탈락 의원들의 이탈표를 부추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반면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런 고민이야말로 민주당이 총선에 이용하기 위한 악법을 만들었다는 것을 시인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최현욱·김주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