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정부·기업 ‘팀 플레이’ 계속돼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2022년 9월 다목적 전투기 FA-50 48대를 30억달러(약 3조9000억원)에 납품하기로 폴란드와 계약하고 작년 말까지 12대를 납품했다. 세계 방산 역사상 전투기 12대를 1년 남짓한 기간에 공급한 사례는 없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운이 감도는 폴란드는 “KAI의 납품 속도가 믿을 수 없다”면서 굉장히 만족했다고 한다.

KAI가 전투기를 빠르게 납품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정부의 배려가 있었다. KAI는 한국 공군에 납품하기 위해 전투기를 제작했었는데, 정부가 이 물량을 수출로 돌릴 수 있게 해줬다. KAI는 빠른 납품을 발판 삼아 수조원 규모의 항공기 유지·보수·운영 사업계약 체결도 추진 중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부와 기업은 한 팀에 돼 움직이고 있다. 무책임한 정치인과 무능한 공무원 때문에 국제적인 웃음거리가 될 뻔했던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는 기업들이 발 벗고 나선 덕에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기업들은 잼버리 참가자들에게 음식과 숙소를 제공했고 반도체·자동차 생산시설 견학, 전통문화 체험, K팝 관람 등으로 한국을 경험하도록 했다.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개최지 선정 과정에서도 정부와 기업은 한 마음으로 부산에 투표해달라고 세계 각국에 호소했다. 결과는 아쉽게 나왔지만, 유치 활동은 한국을 전 세계에 알리는 좋은 기회였다. 한국 주요 기업은 유치 기간에 175개국을 돌며 3000여명의 정상 및 고위 임원을 만났다. 이렇게 형성된 네트워크는 무형 자산이 돼 향후 사업 기회로 연결될 수 있다.

야당은 정부 행사에 기업인을 너무 자주 동원한다고 비판하지만, 기업인들의 생각은 다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대통령 순방에 대해 “다 같이 가서 존재감을 계속 만들어내는 것은 브랜드 효과가 좋고 그 나라에서도 우리를 상당히 높게 평가한다. 기업이 정부와 원 팀(one team)이 돼서 시장을 계속 개척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순방은) 아주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친노동, 반기업 정책을 펼치다 필요할 때만 손을 내밀었다. 코로나 사태가 한창일 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백신을 확보하라고 주문한 게 대표적이다.

정부와 기업이 한 팀으로 움직이는 것을 부정적으로 볼 이유가 없다. 수십년 전과 같은 정경유착은 이제 작동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회가 투명해졌다. 이재용 회장은 한 달에 2~3차례 재판을 받고, 대기업 총수도 주가조작이나 횡령·배임 혐의가 있으면 구속기소 되고 실형을 선고받는다. 불법을 저지르면 그에 맞는 책임을 지우면 된다.

올해 한국 경제 전망은 1%대 성장률을 전망한 연구기관이 있을 정도로 밝지 않다. 반기업 정책 기조는 줄었으나 노동규제, 과도한 상속·증여세 등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 경기가 활력을 찾도록 정부와 기업은 계속 한 팀으로 움직여야 한다. 또 정부의 배려를 받은 기업은 과실을 독점하지 않고 온기가 구석구석 퍼지도록 신경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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