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강력 지지, 누가 돼도 한미동맹은 굳건”

트럼프 1기때 한반도 정책 조율… 슈라이버 前 국방차관보 인터뷰

“어떤 미 행정부가 들어서도 한·미 동맹은 굳건했습니다. 누가 당선되든 양국 협력 관계에선 ‘일관성’을 유지할 겁니다.”

랜들 슈라이버 전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 /미 CSIS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임(2017년 1월~2021년 1월) 당시 국방부에서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를 지낸 랜들 슈라이버는 지난달 27일(현지 시각) 본지 인터뷰에서 “(행정부뿐만 아니라) 의회에서도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력하게 이해하고 있다”며 “한미 동맹은 특정 대통령에 의해서만 정의되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트럼프 2기’가 들어서더라도 북·중 등 역내(域內) 군사·경제 안보 위협에 공동 대응하는 한미 간 협력 체계는 지금의 조 바이든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유지될 것이라는 취지다. 트럼프 국방부에서 1년 11개월간 한반도 정책을 총괄한 슈라이버는 트럼프와 김정은 간 세 차례에 걸친 미·북 정상회담 실무를 담당했다.

트럼프 행정부 당시 한미는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 철강 등 관세 부과 등으로 갈등을 겪었다.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트럼프는 한국 정부에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기하면서 안보·경제 등 전 분야에서 압박 수위를 높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 과정에 ‘주한 미군 철수’가 다시 거론될 가능성도 있다. 슈라이버는 이런 관측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지미 카터 행정부 때도 주한 미군을 철수하려고 했지만 의회 등이 반대해 무산시켰다”며 “트럼프 행정부 말기에도 미 의회가 개입해 한반도 주둔 병력 수를 (대통령이 줄이지 못하도록) 제한했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2019년 미 연방의회는 행정부가 주한미군을 2만2000명 이하로 줄이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국방수권법(NDAA·국방예산법)’에 넣었다. 2020년부터는 그 하한선이 2만8500명으로 올라갔다. 슈라이버는 “미국은 정치적 격랑과 별개로 (다른 국가와는) 지속적인 이해를 유지하는 나라”라며 “한미 동맹을 포함한 미국의 동맹 체제에 대한 대중과 의회의 강력한 지지는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라고 했다.

워싱턴 정가에선 트럼프 재집권 시 바이든과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큰 외교 업적 중 하나인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와 앞서 지난해 4월 윤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워싱턴 선언’ 등이 무효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슈라이버는 그러나 “캠프 데이비드 합의를 통해 한·미·일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실시간 데이터를 공유하는 등 3국은 더 안전해졌다”며 “(한·미·일 3각 협력의) 성과는 어느 행정부든, 어느 정당이든 활용하고 싶어 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 때도 중국에 대한 견제 등을 위한 3국 협력을 강조한 만큼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 기조는 이어질 것이란 뜻이다.

슈라이버는 한미 경제 협력에 대해서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부시 행정부에서 시작돼 트럼프 행정부에서 강화됐다. 미 역대 행정부를 통틀어 가장 큰 업적 중 하나”라며 “한미 간 경제 협력 강화는 (트럼프 재임 때에도) 이뤄질 거라고 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