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대세가 돼가는 트럼프, 세계 안보·미국 사회 최대 변수

세계가 주목하는 미국 대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올해 세계의 가장 큰 사건 중 하나는 11월 5일 치러질 미국의 대통령 선거다. 특히 ‘미국을 더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안정과 번영을 위한 적임자는 자신이라는 민주당 조 바이든 대통령 사이의 리턴 매치(재격돌)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 정·재계와 세계 각국의 당국자들은 특히 트럼프가 다시 돌아올 경우 미국 사회 및 글로벌 정책에 닥칠 변화를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 ‘정치 신인’ 수준이었던 1기 때와 달리 트럼프는 더 주도면밀하고 전략적으로 자신이 밀어붙이는 정책을 관철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핵보유국 북한’ 용인까지 고려한다는 보도가 나왔던 트럼프, 북한의 핵 도발에 결단력 있게 대처하지 않았던 바이든 중에 누가 되더라도 한반도의 핵 위협 완화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그래픽=박상훈

◇①트럼프의 ‘보복 수사’, 더 큰 분열 유발할 수도

총 91개 혐의로 기소돼 법원 네 곳에서 재판을 받는 트럼프는 올해 대선을 “최종 전투”로 부르고 있다. 자신에 대한 기소를 정치적 탄압이라고 부르는 트럼프가 바이든 등 반대파들에 대한 보복 수사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는 보도가 잇달아 나온다. 바이든은 이미 아들 헌터 바이든이 탈세 등의 혐의로 지난달 초 기소됐고 공화당으로부터 탄핵 압박을 받는 상황이다. 미국은 사법부의 독립이 헌법으로 보장돼 있지만 대법관·지방검사장 등의 임명권을 대통령이 갖고 있고 지방검사장을 선거로 뽑는다. 트럼프가 적나라한 보복 수사를 밀어붙일 경우 지금도 이는 법원·검찰의 정치화 논란이 사회 분열을 악화시킬 요인이 될 수 있다.

◇②보편관세 등 관료 배제한 과격 정책 추진 가능

트럼프는 첫 집권 당시 직업 관료들의 반대와 견제로 원하는 정책을 추진하지 못했다며 불만이라고 한다. 이런 이유로 트럼프가 재집권하면 사사건건 제동을 거는 전문 관료 집단을 배제하고 백악관·법무부 등의 요직을 ‘충성파’로 채울 계획이라는 보도가 계속 나온다. 이 경우 미군 철수나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탈퇴 같은 과격한 트럼프의 정책이 견제 없이 추진될 가능성이 커질 전망이다. 뉴욕타임스는 최근 트럼프 측 인사들을 인용해 트럼프가 재집권할 경우 모든 수입품에 ‘10% 보편관세’를 부과할 방안이라고 보도했다. 경제 전문가들이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악화 우려가 크다고 지적하는 이 같은 정책이 트럼프 2기엔 견제 없이 더 신속히 추진될 수 있다.

◇③유색인종 차별, 외국인 배제… 美에 더 높은 ‘장벽’

트럼프 재집권 시 (아시아인을 포함한) 유색인종에 대한 차별, 외국인 입국 금지, 제한 정책 등이 추진돼 인종 간 갈등이 격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는 지난해 12월 “불법 이민이 우리나라(미국)의 피를 더럽히고 있다”고 주장해 논란이 됐다. ‘유대인들이 독일의 피를 더럽히고 있다’고 했던 나치 독일의 독재자 아돌프 히틀러의 주장을 연상시켰기 때문이다. 그의 언행이 인종차별적이란 논란은 여러 번 있었다. 첫 집권 당시 트럼프는 무슬림 국가 외국인의 입국 금지·제한, 어린 시절부터 미국에서 자란 청소년 불법 체류자를 위한 시민권 취득 프로그램 폐지, 불법 체류자를 적극적으로 단속하지 않는 이민자 보호 도시(sanctuary city)에 대한 예산 지원 제한 같은 반이민 정책을 추진했다. 그가 재집권하면 합법적인 이민자들도 영주권·시민권 취득이 까다로워지고 외국인 유학생들의 체류·취업이 지장을 받을 것이란 예상이 많다.

◇④”바이든 2기, 국내 문제 집중… 북핵 대처는 어려울 듯”

만약 바이든이 재선될 경우 한미 동맹이 기존 안보 협력에서 첨단 기술까지 전 분야로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다. ‘미국 우선주의’하에 중국을 견제하는 기조는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의 위협을 선제적으로 줄이겠다는 ‘디리스킹(derisking·탈위험)’ 전략에 따라 AI(인공지능)·반도체 등 첨단 기술에 대한 수출 규제 등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전망이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심 동맹인 한국엔 더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북핵(北核) 문제는 큰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예상이 많다. 바이든 행정부는 그간 북한에 ‘대화 제의’를 수차례 밝혔을 뿐, 북한은 오히려 도발을 지속하면서 중·러와 보란듯이 밀착하고 있다. 워싱턴 DC의 외교 소식통은 “바이든 2기는 공화당의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 중산층을 위한 경제 정책 등 국내 문제에 집중하게 될 것”이라며 “이 때문에 (북핵 문제를 포함해) 새로운 외교 정책의 시도는 제한될 전망”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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