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총선 100일 앞, 국민적 바람은 낡은 정치권력 물갈이

정권 견제론 혹은 거대야당 심판론…정책·인물 대결 않으면 혐오 깊어져

내년 4·10 총선이 딱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전국 단위 선거로는 2022년 6·1지방선거 이후 2년 만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3년 차에 치러지는 이번 선거는 현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 의미가 강하다. 게다가 원내 1당을 장악한 더불어민주당 평가 성격을 동시에 갖는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행정부와 입법부를 대표하는 정당에 대한 심판이 함께 이뤄지는 셈이다. 4년 전 21대 총선에서 위성정당을 제외하고 민주당은 163석,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은 84석을 얻어 현 여당은 거의 더블스코어로 패했다. 그 구도가 유지될지 뒤집힐지 여부가 달려 있어 역대 어느 선거보다 치열한 승부가 예고된 상황이다.

국민의힘으로선 이겨야만 하는 절박한 이유가 있다. 지난 2년간 주요 국정과제가 야당에 막혀 제대로 실행되거나 나아가지 못했다. 총선에서 지면 대선과 지선 2연승 고리가 끊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현 정부는 곧바로 레임덕에 돌입하게 된다. 3년 앞으로 다가온 차기 정권 재창출도 힘들어진다. 절실하기는 민주당이라고 다르지 않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정부를 견제할 수 있었던 힘이 원내 1당이라는 지위에서 나왔는데, 그 절대 동력을 상실한다는 건 상상할 수 없다. 선거 3연패 수렁에 빠져 정권 탈환이 불가능해지는 형편이 될 수도 있다. 여야 모두가 모 아니면 도에 몰려 있다.

하지만 이런 양당의 사생결단식 전면전 속에 과연 ‘국민’이 존재하는가 하는 의문은 여전하다. 벌써부터 선거전이 ‘김건희 특검법’에 매몰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이번 총선의 최대 이슈로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활용하려는 민주당과 이를 저지하려는 국민의힘이 한치 양보 없이 대치 상태다. 인물과 정책 대결 실종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비례대표를 어떤 방식으로 몇 명 뽑을 지는 아직도 미정이다. 병립형 회귀냐 현행 연동제 유지냐를 놓고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투표권을 가진 유권자, 정치판에 새로 뛰어든 신인, 이들의 입장은 안중에 없는 기득권 국회의원들 간 암묵적 담합이 아니고서야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거대 양당은 최소한 겉으로 물갈이와 쇄신 경쟁에 나선 모양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비대위 구성원부터 비교적 젊은 얼굴로 채웠다. 이에 대항하는 민주당 역시 진보 성향 학자를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선임해 공정을 약속했다. 그러나 이런 움직임은 어디까지나 껍데기일 뿐이다. 실제 공천 과정에서 다른 양상이 벌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다. 국민의힘이 이른바 ‘윤핵관’ 빠진 자리에 ‘용핵관’이나 ‘검핵관’을 꽂는지, 민주당이 이재명 체제를 더욱 다지기 위해 비명계 학살을 자행하는지, 국민은 매섭게 지켜보고 있다. 정책 없이 정쟁만, 인물 없이 당심(黨心)만 난무하는 선거전을 국민은 원하지 않는다. 국민의 정치 혐오를 불식시킬지 여부는 순전히 정치권 하기에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