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편<상>] D-100일, '최악의 선거법' 위성정당 꼼수 사라질까

21대 국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등장한 위성정당 꼼수
"연동형 비례제 허점 많아"…권역별 비례대표제 대안 부상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 논의를 둘러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홍익표 원내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대화하는 장면.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국회=설상미 기자] 22대 총선을 100일 앞두고 정치권 내 선거제 논의가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이번 선거법 개정의 최대 핵심은 '꼼수 위성정당' 방지책이다. 위성정당 난립으로 이어졌던 현행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비롯해 풀어야 할 선거제 개혁 과제가 남았다.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비례대표 배분 방식을 놓고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두 가지가 거론된다. 국민의힘은 현행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다시 병립형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 유지한다면 의석수 손해로 인해 위성정당 창당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딜레마에 빠졌다.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연동형 유지 및 위성정당 폐지'와 병립형 회귀를 두고 내홍이 계속되면서다. 원칙론과 국민의힘에게 제1당을 내어줄 수 없다는 현실론이 맞붙었다. 당내 비명(비이재명)계 다수는 병립형 회귀에 반대한다. 반면 친명(친이재명)계를 비롯한 당 지도부에서는 총선 승리라는 현실론에 따라 병립형 회귀 움직임이 감지된다. 이재명 대표는 당원들과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 안팎의 여론을 살피는 동시에,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며 병립형 회귀를 암시했다. 이 대표가 이를 선택할 경우 공약 파기로 인한 역풍도 감당해야 한다.

◆불공정한 의석 배분…그리고 위성정당이라는 '꼼수'

역대 최악의 선거법으로 꼽히는 위성정당의 탄생은 21대 총선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대 총선을 치를 당시 적용된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거대 양당 구조를 강화시키는 제도적 한계를 갖고 있었다. 우리나라는 비례대표 의석수(47석)가 지역구 의석수(253석)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져, 지역구 의석 대부분을 거대 양당이 가져갔다. 양당은 과다 대표되는 반면, 소수정당은 과소 대표되는 구조인 셈이다.

20대 총선 득표율로 계산해보자. 의석 점유율에 따라 민주당 123석(41%),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112석(40.67%), 국민의당 38석(12.67%), 정의당 6석(2.0%)을 얻었다. 하지만 비례대표 정당 득표율로 의석수를 산출할 경우 거대 양당 의석수가 확연히 떨어진다. 민주당 76석(25.54%), 새누리당 100석(33.5%), 국민의당 80석(26.74%), 정의당 21석(7.23%)이다. 양당은 각각 47석, 22석이 과다 대표된 반면, 군소정당은 15석이나 과소 대표된 것을 알 수 있다.

2024정치개혁공동행동과 정의당·진보당·노동당·녹색당 등 원내외 정당 의원 및 당원들이 지난달 1일 국회 본청 로텐더홀 계단에서 병립형 회귀 반대 및 선거제 개혁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하던 당시. /이새롬 기자

이러한 제도적 허점을 해결하기 위해 민주당 및 범여권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했다. 지역구에서 의석수를 정당 득표율만큼 채우지 못할 경우 비례대표에서 모자란 의석수의 50%를 채워주는 방식이다. 연동률이 50%이라는 이유에서 '준연동형'으로 불렸다. 비례성 강화와 다당제 실현이라는 기치 아래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을 보장하고자 함이었다. 그러나 의석수를 손해 보지 않기 위한 양당의 ‘꼼수’로 이어졌다.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은 사상 초유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창당했고, 민주당도 끝내 ‘맞불’ 성격의 열린시민당을 만들었다. 결론적으로 민주당(163석)은 더불어시민당(17석)을 포함해 180석, 미래통합당(84석)은 미래한국당(19석)을 합쳐 103석을 확보했다. 반면 정의당은 6석, 국민의당은 3석 확보에 그쳤다.

만약 거대양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한국정치학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169석, 미래통합당 99석, 정의당 13석, 국민의당 8석, 열린민주당 6석을 얻는다. 결론적으로 민주당이 11석, 미래통합당이 4석을 더 가져간 셈이다. 반면 정의당은 7석, 국민의당은 5석을 손해 봤다.

2020년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꼼수 위성정당을 만든 후 국민적 지탄을 받았다. 사진은 당시 이낙연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왼쪽)과 황교안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오른쪽). /이새롬 기자

◆국회 계류 중인 위성정당 방지법…실효성 있을까?

국회에서는 위성정당 꼼수를 막기 위한 ‘위성정당 방지법’이 계류 중이다. 다만 해당 법안들이 통과돼도 위성정당 출현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없다는 점이 한계로 꼽힌다. 국민의힘은 현행 선거제가 유지되면 지난 총선 때처럼 비례 위성정당을 만들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야권에서도 ‘조국 신당’ 등 위성정당 창당 논의가 쏟아지고 있다. 반면 정의당 등 소수정당은 병립형을 선택하면 실리와 명분을 모두 잃을 것이라 경고했다.

하지만 소수정당의 주장과 달리 정치권 내에서도 현행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향한 지적이 잇따르면서 대안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연동형 혼합선거제의 운영 현황과 작동 조건’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도입된 현행 준연동형’ 혼합선거제는 지난 총선 과정에서 위성정당 출현 등으로 도입 취지가 무력화됐다"며 "정당 체계 제도화, 비례대표 의석수 확보 등을 제대로 충족하지 못한 조건에서 연동형을 도입하여 운영했다. 다른 나라의 운용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연동형 비례제 허점 많아"…권역별 비례대표제 대안 부상

민주당 내에서는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가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연동형 채택으로 인한 의석수 손해를 덜 수 있는 데다, 여당과 선거제 합의에도 용이하다. 권역별-병립형으로 비례대표를 선출할 경우 민주당은 대구·경북에서, 국민의힘은 호남에서 당선자를 배출할 수 있다. '지역주의 타파'라는 정치개혁의 명분도 챙길 수 있는 것. 다만 소수정당의 국회 진입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남는다. 이같은 이유 때문에 민주당은 소수정당의 원내 진출의 기회를 보장하는 안을 검토 중이지만, 여야 간 협상에 따른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s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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