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장관 "올해 '공정·상식·안전' 노동시장 구축"[신년사]

"지난해 근로손실일수·노사분규지속일수 크게 줄어"
"올해도 노사법치 확고히…사회적대화 적극 임할 것"
청년 일자리 및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 해결도 강조
50인 중대재해 사업장에 '체계 구축' 역량 집중 약속

[서울=뉴시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29일 서울 종로구 광성빌딩에서 열린 노동의 미래 포럼 제5차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2023.12.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024년 새해를 맞아 "공정·상식·안전의 노동시장을 구축할 것"이라고 새해 포부를 밝혔다.

이 장관은 1일 신년사를 통해 "노사법치가 확고히 뿌리내린 노동시장, 일자리의 수요와 공급이 원활한 활력있는 노동시장, 공정·상식·안전의 노동시장을 구축하겠다"며 "세 가지 목표 달성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미래세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성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우선 '노사법치주의'를 강조했다. 노사법치주의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정책의 기본 전제로, 노사관계가 법치에 기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장관은 "고용세습 등 위법한 단체협약 시정으로 공정채용 기틀 마련, 노동조합 회계 공시를 통한 조합원의 알권리 보장, 건설현장의 임금체불 근절 및 불법 하도급 적발 등 누적된 불법적 관행에 노사를 불문하고 엄정대응해 질서를 회복하고 국민의 걱정을 덜어드렸다"고 지난해를 평가했다.

특히 현 정부 출범 이후 근로손실일수가 역대 정부 평균의 38.6%(약 56만일)로 줄어들고, 노사분규 지속일수 9일로 줄어드는 등 성과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 노사법치를 더 확고하게 다져 현장 노사관계를 발전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상생의 산업·노동생태계를 조성해나가겠다"며 "법치 기반의 현장 중심 고용노동행정을 펼쳐 사회 초년생, 경력단절여성, 퇴직한 중장년 등 노동시장 약자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채용비리에는 단호히 엄단해 미래세대 주역인 청년들이 좌절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사회적대화가 복원된 만큼 근로시간, 임금체계,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 등 노동시장의 산적한 문제를 국민의 관점에서 논의하고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대화를 적극 추진하겠다"며 "그간 전문가 논의 결과를 기초로 지역·업종·미조직 근로자 등으로 사회적대화의 층위를 넓히고 다양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저출생·고령화에 대한 역량을 집중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노동개혁은 결국 미래세대 청년 일자리를 위한 것인 만큼 청년의 시각에서 고용노동정책을 만들어가겠다"며 "재학 단계에서부터 진로설계, 일경험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청년들의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니트(NEET)' 등 취약청년을 대상으로 역량향상과 직장적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일자리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모 모두 유아휴직 사용시 급여수준 인상,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 강화 등 육아휴직 제도 사용 촉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경력을 유지하면서도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기간 및 수준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중대재해 감축'도 강조했다. 정부는 앞서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1조5000억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면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특히 50인 미만(5~49인) 사업장 83만7000여개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자체 진단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하고, 이 중 8만개 내외 중점관리 사업장을 선정해 컨설팅·인력·장비 등을 패키지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중대재해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지만 더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가시적 성과를 위해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현장 안착에 힘쓰겠다"며 "특히 올해는 50인 미만 취약사업장 안전보건 체계 구축에 역량을 총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일선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을 향해서도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노동 환경은 과거와 달리 예측 불가능한 형태로 빠르게 변하고 있다"며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시장으로 가는 길은 마치 내를 건너고 고개를 넘는 길과 같다. 그러나 이 길을 지나면 희망이 있을 것이니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기 위해 이 길을 같이 걸어갔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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