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특검 거부권 행사 초읽기… 1일 신년사 발표

곽은산 2023. 12. 31.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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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된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 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대통령실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이 즉각 거부권 행사 방침을 정한 만큼 늦어도 다음주 국무회의에서는 거부권 의결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지난 28일 특검법 통과 직후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임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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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된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 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대통령실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방침이다.

3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다음달 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는 물리적으로 처리가 어려울 수 있어 이번주 임시 국무회의를 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대통령실이 즉각 거부권 행사 방침을 정한 만큼 늦어도 다음주 국무회의에서는 거부권 의결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앞서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지난 28일 특검법 통과 직후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임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당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지금까지 특검은 여야 합의로 처리해왔고, 야당에서는 야당이 (특검을) 임명한 경우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경우에도 여야 합의로 그렇게 했던 것”이라며 “선거 직전에, 노골적으로 선거를 겨냥해서 법안을 통과시킨 경우는 처음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참모진은 윤 대통령에게 신년 기자회견을 여는 방안을 꾸준히 건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내에는 윤 대통령이 집권 3년 차를 맞아 국민에게 국정 구상을 밝히는 동시에 정치적 이슈와 관련한 입장을 직접 표명하는 게 정국 돌파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 기류가 감지된다. 기자회견이 열린다면 특검법과 관련해 민심을 돌릴 메시지를 내놓을 수 있는 만큼 윤 대통령의 선택에 관심이 쏠린다. 기자회견이 열릴 경우 시기는 1월 중순쯤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새해 첫날인 내일(1일)에는 대국민 신년사를 발표한다. 윤 대통령은 ‘따뜻한 정부’와 ‘문제를 해결하는 정부’를 키워드로 민생과 경제를 국정 운영 최우선 순위로 두고 민심을 챙기겠다는 메시지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뤄지는 신년사 발표는 방송을 통해 생중계된다.

곽은산 기자 silve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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