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외국인 수거책, 징역 2년→무죄

[KBS 대전]대전지법 형사항소4부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 20대 외국인 A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10월 강원과 경기도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1억 원 넘는 돈을 받아 조직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국인인 A 씨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백상현 기자 (bsh@kbs.co.kr)